[사설]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와 대화 결단’ 촉구한 문 대통령(경향신문190615)
[사설]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와 대화 결단’ 촉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스웨덴이 핵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핵무기 제조를 포기한 사례를 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핵 폐기를 선언하라’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두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완전한 핵 폐기를 직설적으로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국제적인 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핵무장 우려를 먼저 해소하라고 촉구한 것을 북한으로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하노이 핵 담판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이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세 가지 신뢰가 필요하다며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차례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국민들에게는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핵 포기를 선언하라는 것이다. 또 남측과 관계개선을 계속하고 대화하는 동안 평화는 유지되니, 그것을 믿고 핵 포기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언하라는 제안이다. 북한의 점진적 북핵 해법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해법이 끝없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불신이 있으면 북핵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함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사흘간 연속으로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흥미있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의 충격을 딛고 미국을 상대할 방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향해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보다 남측을 믿고 대화에 나서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라는 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야 한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야 한다. 북한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보아야 하며,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절대 놓치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