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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사설*칼럼(20190803

good해월 2019. 8. 3. 12:02
아베 ‘백색국 제외’ 철회하고 文정부 ‘1965체제’ 인정..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 한·일 관계가 1..
또 南 능멸한 北…한·미 동맹훈련 강화 더 절실해졌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軍)이 발사 무기체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2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
  • [사설] 여당도 개탄한 "대기업 노조 100 받을 때 中企 비정규직은 4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을) 100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70, 중소기업 정규직은 6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을 받는 게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라고 지적했다. 8년 연속 파업을 결의한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

  • [사설] "근로시간 단축 청구 어겨도 형사처벌"…'교도소 공화국'인가

    근로자가 학업이나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법제화됐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육아 및 질병, 사고, 가족 돌봄, 학업,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등의...

  • [사설] 미증유의 경제·안보 위기…국가를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양국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대립·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서로가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면서 ‘멀고 험한 길’을 기어코 택한 것이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