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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사설*칼럼(20190806)

good해월 2019. 8. 6. 12:35
사설
<사설>文정부 굴욕적 저자세에도 ‘맞을 짓 말라’는 北 核갑질 [2019.08.06]
5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조차 북한 비위를 맞추느라 정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고사하고 정체불명의 ‘19-2 동맹 연습’조차 사라졌다..
<사설>남북 경협으로 日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발상의 4대 盲點 [2019.08.06]
대한민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냉철하게 이..
<사설>백척간두 한국경제, 成長으로의 대전환 外엔 길 없다 [2019.08.06]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까지 덮쳤다. 무역전쟁이 관세·기술을 넘어 금융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2위 수출 대상국..
<사설>경제 맞보복 내세워 기업을 더 死地로 내몰아선 안 된다 [2019.08.05]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눈에는 눈’ 식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피한 고육책 측면이 있지만, 현명한 대응인지는 의문이다. 상대의 프레임이나 ‘장점’은 최대한 회피하고, 자신에게 ..
<사설>위험천만한 1965체제 청산론…이게 文정권 本心인가 [2019.08.05]
문재인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양국 국교 수립의 토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최근 일본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은..
<사설>‘52시간 1년 유예’ 立法 넘어 反기업 정책들 확 바꿔야 [2019.08.05]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부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입법(立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
<사설>아베 ‘백색국 제외’ 철회하고 文정부 ‘1965체제’ 인정해야 [2019.08.02]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으로 접어들었..

사설美中 무역전쟁發 ‘블랙먼데이’… 글로벌 폭풍 휩싸인 韓 경제

  • 사설소재·부품 국산화 집중 지원하되 단기 처방 그쳐선 안 돼
  • 사설전작권 검증 첫 韓美훈련… ‘전환 조건’ 엄정 평가해야

  • [사설]한·일 군사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현실과 미국의 침묵 정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GSOMIA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지만···
  • [사설]환율·주가 불안, 튼튼한 펀더멘털로 해소해야 5일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7.3원 오른 달러당 1215.3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6년 3월(1216.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19···
  • [사설]내년 최저임금 확정, 최고임금제 논의할 때가 됐다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590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의 의결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2.87%)을 정하면서
  • 사설실물 침체 이어 주가·원화 폭락, 금융 흔들리면 안 된다
    미·중 갈등 증폭과 일본 무역 보복의 후폭풍이 주식시장으로 번지면서 5일 코스닥지수가 7% 이상 폭락하고, 코스피도 2.5%나 급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선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3년여 만에 발동될 만큼 시장이 패닉에 몰렸다. 외국인·개인이 투매한 주식을 국내 기관들이 사들이며 떠받치지 않았으면 하락 폭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충격은 외환시장..
    사설
    국민이 대통령 보고 불안해지면 어찌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일본 수출 규제)을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머릿속에 '북한뿐'이라는 얘기는 많았..
    사설
    美의 對韓 안보 청구서에 中은 협박 시작, 무슨 대비 있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 호르무즈해협의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다국적 군(軍) 연합체 결성과 관련, "일본·한국처럼 이 지역에서 물품·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