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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사설*칼럼(20190820)
good해월
2019. 8. 20. 07:19
![[사설] 한국당 또 장외투쟁, 국민 불신·불안감만 키울 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20/300/20190820500028.jpg)
[사설] 한국당 또 장외투쟁, 국민 불신·불안감만 키울 뿐자유한국당이 오는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에 반발해 장외로 나섰다 복귀한 지 3개월 만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시다발 전방위적 구국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장외투쟁이라는 직접적인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자신의 처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자 장외투쟁을 통해 보수층을 재결집시켜 위기를 돌파하려는 황 대표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18%였다. 황 대표가 취임하기 직전인 2월 지지율로 되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25%대를 기록했던 5월 중순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장외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작지 않고 실효성 또한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제1 야당 대표가 장외투쟁에 몰두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 두 달 넘는 장외투쟁으로 국회 입법기능을 마비시켰다. 한국당은 국회에 돌아온 뒤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국회 정상화를 계속 미뤘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4941건이다. 법안 통과율은 29%로 역대 최저다.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할 때임에도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조차 “왜 자꾸 밖으로만 떠돌려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대표 주장처럼 현재 상황은 엄중하고 긴박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로 안보도 위협받고 있다. 이럴 때 제1 야당은 단순한 정부 비판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살리는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월27일 선출된 황 대표는 곧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이제는 전시성 구호나 장외투쟁보다는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승부해야 한다. 한국당이 또다시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만 더 키울 뿐이다.2019-08-20 00:22:02![[사설] 한·미훈련 종료… 北, 도발 접고 비핵화협상에 나와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19/300/20190819511633.jpg)
[사설] 한·미훈련 종료… 北, 도발 접고 비핵화협상에 나와야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 막을 내린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 워게임 형식이었다. 이마저 북한이 반발하자 훈련 이름에서 동맹이란 표현까지 빼고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명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밥 먹듯이 도발을 일삼았다. 최근 20여일 동안 자행한 도발은 6건에 이른다. 한·미 훈련이 끝나면 북한은 더 이상 도발할 명분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마침 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한다.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한·일 방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의 목적이다. 미 국무부도 “(비건 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마당이다.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엊그제 베이징에서 회동해 북·중 군사협력을 다짐했다. 장 부주석은 “양국 관계를 공고하고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북·중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의 만남이 북·중의 친분을 다지는 단순 회동이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협력 차원이라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지난해 이후 4번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도 그런 이유다. 북·중은 장 부주석처럼 ‘지역 평화’를 입에 올리려면 평화의 걸림돌인 핵부터 제거해야 한다. 핵을 손에 쥔 채 동북아 평화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 경제는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재작년 -3.5%, 작년 -4.1%로 내리 역성장을 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사한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북한의 살길은 비핵화뿐이다. 중국이 열어놓은 문은 북한의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 북한은 도발 망상을 접고 하루빨리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나 통미봉남의 얄팍한 술수로 접근한다면 북한 정권의 출구는 영구히 닫히고 말 것이다.2019-08-20 00:21:51![[사설] 눈덩이처럼 커지는 조국 의혹, 검찰이 수사 나서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19/300/20190819512035.jpg)
[사설] 눈덩이처럼 커지는 조국 의혹, 검찰이 수사 나서야 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투자,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부인 소유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온다. 이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중에는 도덕적 일탈 수준을 넘은 범법행위로 의심되는,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도 포함돼 있다. 법치 수호의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누가 봐도 의혹투성이다. 투자대상도 미리 정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였다. 고위 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뭘 믿고 돈을 넣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제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조 후보자의 오촌조카 조모씨라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와 가까운 사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소유주가 조씨라는 의혹이 있고, 회사 설립 때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해 왔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이었다. 이 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한 중소기업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이 회사는 1년 만에 매출이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가량 증가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아내가 알아서 한 일이고 해당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하지만 석연치 않다. 고위 공직자 가족이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는 어제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다 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청문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보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말까지 한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그만이라고 여길 사안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야당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2019-08-20 00:21:38![[사설] 한국경제 겹겹이 악재인데 사령탑은 어디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19/300/20190819500195.jpg)
[사설] 한국경제 겹겹이 악재인데 사령탑은 어디 있나우리 경제가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쏟아진다. 블룸버그가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지난달 평균 2.1%에서 이달에는 2.0%로 떨어졌다. 11곳은 1%대로 점쳤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5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떨어뜨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수출, 투자의 흐름이 부진하다”며 다섯 달째 ‘경기부진’ 판단을 내렸다. 부진 판단이 이처럼 장기간 이어지기는 처음이다. 경제지표를 보면 ‘날개 없는 추락’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6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1.1%로 더 커진다. 설비투자는 0.4% 늘었지만 5월 7.1%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다. 내수경기를 가늠하는 잣대인 소매판매는 1.6% 감소했다. 7월에 11%에 달한 수출 감소폭은 8월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생산·투자·소비·수출 어느 것 하나 적색 아닌 것이 없다. 국내 자동차 3사의 생산능력이 올 상반기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은 경기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마당에 세계경제에도 ‘R의 공포’가 엄습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4일 2년물 금리를 밑돌아 장·단기 금리가 12년여 만에 역전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은 1955년 이후 아홉 번으로, 6∼24개월 뒤에 경기침체가 닥쳤다고 한다. 지난주 세계 주가 폭락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에다 홍콩 시위 사태까지 악화되면 어떤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지 불문가지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는 만사 제쳐두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옳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은 보이지 않고, 어찌 경제를 살릴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엉뚱한 말을 했다.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이나 평화경제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친기업 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산업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사령탑은 실종되고 경제 살릴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다면 파국을 어찌 피하겠는가.2019-08-19 01:07:57![[사설] 혈세 퍼붓는 고용안전망 확충, 주먹구구식 운용 안 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19/300/20190819500199.jpg)
[사설] 혈세 퍼붓는 고용안전망 확충, 주먹구구식 운용 안 된다올해 고용안전망 확충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2조4738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고용안전망 확충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조9745억원이던 관련 사업 예산은 2016년 8조3660억원, 2017년 8조7907억원, 지난해 10조4834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5년간 4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5% 안팎이던 연간 증가율은 문재인정부 들어 4배가량인 19%대로 뛰었다. 문제는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사업인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87%)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43.6%)은 0.5%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안전망’ 안으로 신규 편입되는 근로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고용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조성된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859억82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부정수급액만 163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액수를 넘어섰다. 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은 무려 69개나 된다. 돈을 빼먹는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2017년 11조원에서 올해 16조원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는 데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의 선심성 정책은 멈출 줄을 모른다. 나라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선의의 정책이라 해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외면받는 법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을 세밀한 밑그림도 없이 무작정 시행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효율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 고용안전망 확충사업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2019-08-19 01:10:03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나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조 후보자 딸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에 걸쳐 2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 받기 직전과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몇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 더구나 2015년 이후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7명인데 조 후보자 딸을 제외한..
- 사설
- 초등생들에게 "한국당 해체, 황교안 구속" 외치게 한 사람들
-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 주축인 민중당 등 50여 개 단체가 최근 주최한 광화문 반일(反日)·반(反)한국당 집회에서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야당을 비난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10여 명은 '국민주권연대 청소년통일선봉대'라는 이름으로 만화영화 주제곡 가사를 바꾼 노래를 불렀다. 이들 입에서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자한당은 토착 ..
- 사설
-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이 언제쯤 가시적 성과를 낼지를 묻는 질문에 "왜 그렇게 조급한가. 세계경제가 어려운데 왜 한국 정부만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으냐고 물어보면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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