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사설(20190823)

[사설]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일자리 죽이는 정책부터 바꿔라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보면 하위 20%(1분위) 가구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2019/08/23 00:03

[사설] 조국 딸 파문이 다시 불지핀 '금수저 학종'에 대한 불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부모의 인맥을 통해 스펙을 쌓..2019/08/23 00:02

[사설] 파업 중 근로 손실 韓 43일 vs 日 0.2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1000명당)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과 비교해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2016년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한일 근로손실일수를 분..2019/08/23 00:01

[사설] 새판 짠 경사노위 이젠 결과를 내라

5개월째 파행을 거듭하다가 위촉 위원 9명의 사의 표명으로 해산 수순에 들어갔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제2기 체제로 재출범한다. 위원들을 해촉하고 새판을 짜 달라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건의를 문..2019/08/22 00:03

[사설] 지소미아 폐기 결정… 한·미 동맹 관리가 중요해졌다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의 성격이다. 일본 정부가 이에 연쇄적으로 강하게 맞대응할 경우 한·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될 것

2019-08-23 04:05

[사설] 석연찮은 민정수석실의 ‘교수 자녀 논문 조사’ 감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의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를 직무감찰했다. 직무감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뤄졌다. 민정수석실이 정부 부처의 특정한 조사 업무

2019-08-23 04:03

[사설] 촛불집회 자초한 ‘촛불정권’의 아이러니

수상한 스펙 쌓아 무시험 진학한 조 후보자의 딸, 2030 세대 박탈감 불러… 여당의 조국 지키기도 분노 부추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면서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사학

2019-08-23 04:01

[사설] 교통안전 후진국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인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에 비해 10.9%(226명)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1.3%(63명)나 줄었다. 교통 법규와 시설 개

2019-08-22 04:03

• [사설]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실 드러난 글로벌기업 현대차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2일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현대자동차 최모 실장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한 해 매출···경향신문ㅣ2019. 08. 22 20:56
• [사설]더 벌어진 소득격차, 무엇이 문제인가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경향신문ㅣ2019. 08. 22 20:56
• [사설]GSOMIA 종료, 아베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정부는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경향신문ㅣ2019. 08.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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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일 정보협정 종료, 아베 정부가 자초했다

  청와대가 22일 고심 끝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했다. 일본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무역보복... 2019-08-22 21:41

  

  [사설] 소득 격차 확대, 저소득층 안전망 더 확충해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 2019-08-22 18:22

  

  [사설] 북한, ‘비핵화 협상’ 뜸만 들일 때 아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빈손으로 끝날 조짐이 커졌다. 20일 방한... 2019-08-22 18:22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home01.html#csidx653d8fb40287162991d4fcccbfc66eb 
  

• • [사설] 조국 후보자의 품격으로 검찰 개혁 영이 서겠는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버텨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에 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대변한 올곧은 발언이다.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비리와 탈법 의혹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

  • [사설]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어제 예상과는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유감스런 일이다. 그나마 요즘 들어 잠잠해진 한·일 간 갈등을 악화시킬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뒤흔들게 분명한 까닭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

  • [사설] '조국 펀드' 둘러싸고 꼬리 무는 의혹 밝혀져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자는 주식에 대한 규제만 있고 펀드에 대한 규제가 

  • 사설'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청와대가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사설

    '촛불 시위'까지 나오는데 책임자인 文 대통령 왜 침묵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와 조 후보자 딸이 거쳐간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부정 입학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한다. 딸의 논문·입시 의혹을 비롯해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 사모펀드, 부동산 등 조씨를 둘러싼 불법·편법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민의 개탄도 쏟아지고 있다. 20~30세대들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

    사설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올 2분기 최하위 20%의 가구당 소득이 작년보다 600원(0.04%) 늘어났다. 작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는 1년 3개월 동안 내리 마이너스였다. 이들 계층 전체 소득 중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15.3%나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