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사설(20190828)

[사설] OECD 꼴찌인 한국 아동 행복지수… 문제는 격차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행복 수준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아동 종합실태 조사’에서 9~17세 초·중·고교생의 개인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이었다. 이를 OEC

2019-08-28 04:03

[사설] 조국 청문회 일정 재협상 촌극 벌인 여권

여야가 진통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했지만 막바지에 재협상을 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다음 달 2~3일로 잡은 청문회 일정에 청와대와 여당 원내대표단이 곧바로

2019-08-28 04:02

[사설] 검찰의 조국 수사, 용두사미 안 된다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도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이다.

2019-08-28 04:01

[사설] 北미사일 용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되지 않는가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 앞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쁘지는 않지만 어떤 합의도 위

2019-08-27 04:05

<사설>檢 ‘조국 게이트’ 전방위 압수수색…당장 후보 사퇴해야 [2019.08.2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일가(一家)와 관련된 의혹이 이미 ‘게이트’ 수준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일반인들도 범죄 혐의를 인지할 정도로 구체적 정황과 ..

<사설>주한미군 문제로 번진 지소미아 파기, 文정부 의도인가 [2019.08.27]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후폭풍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와 미·일 당국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한·미·일 안보 신뢰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사설>저성장에 급증하는 세금 부담, 민간 활력 더 죽인다 [2019.08.27]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오르며 10년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부담액 합계가 국..

<사설>與는 조국 ‘가짜 청문회’ 접고 檢은 수사 미적대지 말라 [2019.08.26] 온갖 특혜와 편법·불법 의혹의 수렁에 빠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구출하기 위한 가위 ‘범여권 총력전’이 시작된 양상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도 적극적 수사 의지를 내비치지 않..

<사설>조국 딸 入試·장학금 의혹에 분노하는 靑年 절규 확산 [2019.08.2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入試) 부정 의혹과 장학금 특혜에 분노하는 청년(靑年)들의 절규가 확산되고 있다.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장학금 먹튀’ 논란 속 서울대에선 총학생회가 촛불집..

<사설>트럼프는 돈, 文은 北 이유로 훈련 외면…동맹 큰일 났다 [2019.08.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면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최근 훈련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

[사설] ‘가습기살균제법 저지’ 모의한 SK·애경의 뻔뻔함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 2019-08-27 19:36

[사설] 명분없는 선거법 처리 ‘가로막기’, 더는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처리 수순에 들어... 2019-08-27 17:47

[사설] 청문회 직전의 이례적 ‘법무장관 후보’ 수사, 괜찮나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돌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 2019-08-27 17:08

[사설] ‘반일 종족주의’가 일으키는 소음과 우려

<반일 종족주의>란 책이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온 국민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의 ... 2019-08-26 18:29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home01.html#csidx1a1e8ffdfee235ba28512551c436430 

• [사설]검찰 ‘조국 의혹’ 수사 착수,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력형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고려대·웅동학···경향신문ㅣ2019. 08. 27 20:52
• [사설]이낙연 총리의 ‘GSOMIA 조건부 재검토’ 제안 주목한다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GSOMIA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경향신문ㅣ2019. 08. 27 20:52
• [사설]학교폭력 증가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교육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피해가 늘어났···경향신문ㅣ2019. 08. 27 20:51

• • [사설]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더 이상 상황 악화는 막아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선언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과연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파장을 예상하며 대책이라도 세워 놓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문재인 행정부'란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어조로 우려와 실망을 표출했던 미 국무부가 이번에는 주한미군 안전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 [사설] 온 국민 주시하는 조국 수사…'면죄부' 꼼수 안 통한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로써 조 후보자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동반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전례가 없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후보자라서 더욱 참담한 사태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도덕성...

  • [사설]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이번엔 고령화 탓인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상 최악 수준의 소득 양극화에 대해 저소득층의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5분위)와 소득 하위 20%

  
  

사설조국 의혹 압수 수색, 검찰 의도 궁금증 이렇게 큰 이유 아는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자들을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대한변협조차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할 만큼 불가피한 것이었다. 검찰은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증거가 사라져)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압수 수색은 관련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 법원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

사설

文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 동시다발 국정 난맥 설명해야

안보의 기틀인 한·미 동맹이 취객처럼 휘청댄다. 북은 때를 만난듯이 마음대로 도발한다. 국민은 법무장관 후보자의 위선에 치를 떤다. 검찰이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 수색을 실시한다. 미·중의 무역 충돌에 당사국보다 우리 금융시장이 더 요동친다. 사방에 격랑이다. 생업에 바쁜 보통 사람들조차 '이래도 괜찮으냐'고 하는데 이 모든 사태를 만들고 자초한..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한전이 올 상반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전력 구입에 2조5332억원을 썼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상반기 1조8272억원에서 39% 늘었다. 비싼 신재생 구입 부담으로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