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사설*칼럼(20191203)

유익정보행복

good해월 2019. 12. 3. 09:35

[사설]청 특감반원 죽음 부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ㄱ씨가 숨졌다. ㄱ씨는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측근에 대한 경찰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혀줄 참고인이라는 게···경향신문ㅣ2019. 12. 02 20:53
[사설]‘내년 7월 도시공원 해제’, 대책 없이 방치할 건가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용지매입 예산 지원방안이 무산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경향신문ㅣ2019. 12. 02 20:53
[사설]서울과학고의 ‘의대 진학 억제’ 결정 확산효과 기대한다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과학고(영재고)의 의대 진학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교육비 등을 환수 조치하고 교내대회에서 받은 상을 모두 취소하기···경향신문ㅣ2019. 12. 02 20:53

[사설] 허술한 수능성적관리, 책임자 엄벌하고 재발방지하라: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관리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일 공식 수능 성적 통지일을 이틀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수능 성…2019-12-03

[사설] 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상당 기여” 美의회 평가 들어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보다 5배 높은 5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해 회의가 결렬…2019-12-03

[사설] ‘키맨’ 죽음에도 靑 하명수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그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관련…2019-12-03

[사설] 법무부 훈령, 깜깜이 수사 우려된다: 법무부가 자체 훈령으로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이 지정됐고 …2019-12-02

[사설]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

사설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의 선거제도 강제 변경 추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이 본궤도에 ..

사설
北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 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수고 몰수하겠다는 북한에 원산·갈마지구 개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원산·갈마 개발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원산·갈마를 포함한) 동해 관광특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것은 9·19 남북 합의 중 하나"라고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금강산의 우리 국민 재산이 철거될 상황인데 북의 다른 개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