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020.1.14)에 대한 신문사설(경향,동아,조선,중앙,한겨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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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협치·부동산·검찰의 ‘확실한 변화’ 강조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90분간의 회견은 지난해 11월 대화의 폭과 깊이에 갈증을 남긴 ‘국민과의 대화’보다 진일보한 소통이었다. 기자들이 국민적 관심사를 추렸고, 대통령도 각···경향신문ㅣ2020. 01. 14 20:35
• [사설]‘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경향신문ㅣ2020. 01. 14 20:35
• [사설]이제 유아교육 질 높이는 발전방안 모색해야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경향신문ㅣ2020. 01. 14 20:35

[사설]신년회견에 내건 ‘확실한 변화’, 대통령 인식에선 안 보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견장 뒤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도 걸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10분간 보여준 현…2020-01-15 00:00

[사설]檢, 직제개편과 인사로 압박해도 국민만 보고 직진하라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가져오라 했다면 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1·8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받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을 겨냥해 ‘항명(抗命)’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거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수사권…2020-01-15 00:00

[사설]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되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도 부패·경제·공직자·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2020-01-15 00:00

[사설]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

2020.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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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현안 덮고 동문서답한 회견, 군부 때와 뭐 다른가

현재 시국의 최대 현안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

2020.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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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판 돼 가는 아파트 청약

8가구를 분양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무려 3만3000여명이 몰려 41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이..

2020.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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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

2020.01.14 (화)

[사설]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 인식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지표가 줄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석학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

[사설] 사유재산 논란 ‘유치원 3법’ 대책 뒤따라야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볼 것인지, 비영리 공적 교육기관으로 여길 것인지 하는 첨예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 시설 사용료는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여길 것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린다. 국가 재정 투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성격을 개인 사업에서 공적 교육기관으로 전

[사설] “조국 일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즉각 철회해야

청와대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공정한

[사설] ‘사후 약방문’으론 “급등 집값 원상회복”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 2020-01-14 19:29

[사설] “검찰이 앞장서 개혁하라” 촉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는 기회를... 2020-01-14 18:06

[사설] ‘남북관계로 북-미 관계 견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북-미 협상이 ... 2020-0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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