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으로행복
세계일보사설(20200818)
good해월
2020. 8. 18. 06:35
- [사설] 교회발 코로나 확산 중대 고비, 고강도 선제대응 나설 때다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며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경기에서만 156명이 쏟아졌고 부산과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서울·경기 상황은 감염 양상이나 방역대응 차원에서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사태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교회와 카페, 어린이집, 마을회관, 콜센터, 요양병원 등 다양한 지역과 시설에서 환자가 속출하는 데다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다. 역대 최장 장마와 폭우 피해에 폭염까지 겹쳐 방역 여건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동안 잦아들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한 것은 방역수칙을 무시한 교회 탓이 크다. 일부 교회에서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찬송가를 부르거나 소모임 혹은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화를 키웠다. 교회발 감염이 지역사회에 번지면서 ‘신천지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관련 확진자가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 300명을 넘어 신천지발 집단감염을 빼곤 가장 많다. 이 교회 신도들이 대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데다 600여명은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등록교인이 56만명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성가대원 등 1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외에 수도권의 크고 작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여름 휴가철에 임시공휴일(17일)을 만드는가 하면 외식 할인쿠폰 등을 뿌렸다. 정부가 사회 전반에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는 착각이 들도록 느슨한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뒤늦게 정부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한 데 이어 병상도 528개를 추가로 늘려 2000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수도권 교회의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 금지 조치를 필요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번 주가 중대 고비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금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해 의료체계의 붕괴 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클럽·유흥주점·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폐쇄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의료체계를 재정비해 중증환자 병상과 생활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의료계도 파업·휴업을 보류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2020-08-17 22:21:14
[사설] 靑·여야 대표 회동 추진… 與, 진정성 있는 협치 자세 보여야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미래통합당이 거절했다고 한다. 통합당은 공식 제안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만남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수해복구 등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구하려고 회동을 추진했을 것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4.8%)이 미래통합당(36.3%)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2.6%에 달했다. 원인은 자명하다. 임대차 3법, 보유세 강화 등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 탓이다. 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당에 대해 “언제부턴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다”며 “국정 철학의 주요 축인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권은 조 의원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부터 8월 결산국회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지율 역전에 고취된 통합당의 거친 공세에 여당이 힘으로 맞대응할 경우 국회가 또다시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화를 통한 협치가 생명이다. “대통령의 제안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최 수석의 말처럼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 언제까지 만남을 외면한 채 상대방만 헐뜯는 정쟁에만 매달릴텐가. 그렇다고 단순한 이벤트성 만남에 그쳐서도 안 된다. 무릇 문제의 해결은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되려면 청와대가 먼저 협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당도 ‘힘의 우위’를 앞세우기 전에 야당을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통합당은 지지율이라는 숫자에 현혹돼 막무가내식 반대만 일삼아선 안 된다. 느닷없는 지지율 상승은 어찌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권 인사의 막말, 윤미향·박원순 사태 등에 따른 ‘주워먹기’ 성격이 크다. 이제는 덮어놓고 반대하기보다 여권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2020-08-17 22:21:04 [사설] 전작권 검증 빠진 한·미 훈련, 동맹 균열 메우는 계기 삼길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군 병력 이동이 제한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계획도 취소됐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한다”고 밝혔다. FOC 검증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은 당초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로 짜여졌다. 지난해 8월 1단계 검증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 내년에 3단계 검증을 마친 뒤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으나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만에 하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합의했다. 정부는 우리 군의 능력이 이에 부합하지 못함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집착해선 안 된다. 정치 논리를 앞세운 과속은 탈선을 낳는 법이다. 전작권 전환 완성 시기는 임기가 아니라 안보 여건이 갖춰진 때임을 유념해야 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에서 8월 전쟁설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강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잠자는 범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핵·미사일 도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는 건 북한 아닌가. 민노총이 8·15 노동자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볼썽사납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할 소리는 아니다.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억지 주장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보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력을 키우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번 훈련을 한·미동맹의 균열을 메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2020-08-17 22:20:51 [사설]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 방역고삐 최대한 조일 때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79명에 달했다. 161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신천지예수교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 중심의 확산세가 거세던 3월 초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67명이 지역발생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서울 141명, 경기 96명 등 수도권에서 폭증세를 보인다. 14일 103명, 15일 166명 등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도 심상치 않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 249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126명 등 교회가 진앙이 되고 있다. 자칫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역감염의 가파른 확산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경각심이 무뎌진 탓이 크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 민주노총 회원 등이 그제 서울시의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 목사는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집단감염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행태까지 보였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방역망에 균열을 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유전자형은 GH그룹으로 감염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최근 14%까지 치솟았다. 확산세를 조기에 꺾지 못하면 2차 대유행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감염병 환자 1명이 몇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재생산지수’는 이미 수도권에서 1.5 내외로 측정되고 있다. 방역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지 못하면 개인의 소중한 일상이 깨지고 조금씩 살아나던 경제 불씨도 다시 사그라들 것이다. 방역당국과 국민은 초심으로 돌아가 방역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시행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이행이 중요하다. 앞으로 2주간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때다. 교회 등 각종 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도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 공동체 안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K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2020-08-16 22:11:06 [사설] 광복 75돌, 정치 아닌 미래 봐야 한·일관계 출구 열린다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 극일(克日)을 강조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는 달리 올해는 ‘개인의 인권’을 고리로 한·일관계를 풀어보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일 양국이 일본기업 자산 압류와 맞보복 등 극한으로 치닫기보다 현명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결이 아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한·일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동원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제동원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이 지난 4일 발효되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일본제철의 즉시 항고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일본제철 자산을 강제로 팔아 배상금으로 돌리게 되면 양국 간 갈등은 파국으로 내달릴 게 뻔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실질적 외교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한·일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진정 일본과의 대화 재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외무성 간부는 문 대통령 제안에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외려 ‘과거사 역주행’을 한다. 그제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안보는 자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했다. 올해는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한다’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다’ 등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아베 내각 각료 4명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과거사에서 비롯한 한·일관계의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데는 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탓도 크다. 두 나라 관계의 미래보다 당장 눈앞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다 보니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한·일 지도자가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양국 관계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2020-08-16 22:10:57 [사설] 광복회장 느닷없는 ‘친일청산’ 발언, 정략적 접근 아닌가김원웅 광복회장이 그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며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했다.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돼 있다면서 이들의 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 광복회장이 그를 대통령 직함 없이 부르고, 근거 없이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나 국립현충원 이장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했다. 광복절 기념사에 담을 말이 아니다. 김 회장은 얼마 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내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을 폄하했다. 또 북한 핵개발을 옹호하고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포기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친북·반미 행태를 보였다. 제주 기념식장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그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면서 경축식이 항의와 고성이 오가는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됐다. 원 지사는 미리 준비한 경축사 대신 즉석 연설을 통해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진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6·25전쟁 당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과 국민을 언급하면서 “그분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한 분들도 있지만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공과 과를 겸허하게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 있는 역사관이 담긴 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김 회장의 느닷없는 ‘친일 청산’ 발언에는 여권의 지지율 급락을 막기 위해 다시 ‘토착왜구’ 프레임을 깔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윤미향 의혹’ 등 정치적 악재가 터질 때마다 여권이 친일·반일 갈등 프레임을 동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발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선 데서도 이 같은 속내가 읽힌다. 역사와 보훈의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없이 경박한 구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유발한 김 회장 발언은 국민통합에도 역행한다.2020-08-16 22:10:49 [사설] 통합당, 4년 만에 지지율 역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떨어진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다. 보수계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최근 양당 지지율은 급속도로 좁혀져 지난 10일에는 민주당이 겨우 0.5%포인트 앞섰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1.5%에서 30.8%로 떨어졌으나, 통합당은 37.4%에서 39.6%로 올랐다. 중도층의 8.8%포인트 격차가 지지율 역전을 가져온 것이다. 통합당은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서울에서도 39.8%를 얻어 32.6%에 그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경기·인천,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30·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통합당에 뒤처졌다.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마저 47.8%에 그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여권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의 지지율 급락은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결정적이고, 입법 독주·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잇따른 실정과 악재가 초래한 결과다.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반사효과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예전엔 민주당이 아무리 죽을 쑤어도 지지율이 보수 쪽으로 가지 않았다. 최근엔 다르다. 민주당을 떠난 지지층이 통합당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통합당이 오랜만에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합당은 4·15 총선 참패 이후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고,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어제 발표한 새 정강정책은 통합당의 면모를 다시 보게 할 좋은 기회다. 한국형 기본소득을 1호로 명시했고, 경제민주화·양성평등 강화·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이 새로 포함됐다. 통합당이 수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호남 지원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통합당이 건강한 견제세력,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적당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새 정강을 정책에 반영해 실제 입법에 나서고, 수구세력과도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통합당이 오랜만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극우로 치달았던 과거의 퇴행을 더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2020-08-13 22:31:05 [사설] 反시장 고집하면 24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도 반감될 것정부가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반대다. 세금 폭탄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거래가 거의 실종되고 알짜 매물은 부르는 게 값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섰다. 7년 만에 두 배로 불었다고 한다. 강남구는 평균 매매값이 20억원을 돌파했다. 집값은 풍선처럼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으로 부풀어 오르는 중이다.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으로 5억원에 육박했다. 1년 전보다 7.7% 오른 수치다. 지난 2년간 상승률이 10.8%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오름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9주 연속 상승세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을 수해가 나면 폭등하는 신선식품 가격에 비유하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한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할 정도다. 시장 전체를 보지 않고 국지적인 현상만 주시하는 단견이다. 이러니 반시장 대책이 활개치고 집값이 거꾸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정부는 어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36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2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8·4 대책 이래 잇달아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반시장 정책을 고수한다면 어제 나온 24번째 대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기세력만 없애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상해 수요를 막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동원해 투기꾼들을 잡아낼 심산이다. 이참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까지 만들어 매매행위 등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을 적폐로 보는 반시장적 사고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시장은 흐르는 물과 같다. 홍수가 오면 댐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상식이다. 무리하게 가둬놓으면 자칫 둑이 무너지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수요를 차단하면 언젠가 둑이 터져 대혼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과도하게 규제로 누르면 반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것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시한폭탄’이다.2020-08-13 22:30:40 [사설] 반성은커녕 재판부 공격하는 손혜원의 후안무치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그제 1심 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준 것”이라며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않나.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재판부 신뢰성을 훼손하는 언급을 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던 2017년 5월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미리 입수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불법 차명 보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비리”라고 했다.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본 것이다. 물론 손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그렇더라도 일단 1심 판결이 난 만큼 공인 신분으로 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합당한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며 되레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니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범여권 인사들의 손 전 의원 감싸기도 볼썽사납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며 손 전 의원을 옹호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친여 성향 지지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재판부를 향해 “판사 쓰레기” 등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2심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진실을 가리면 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건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다.2020-08-13 22:30:17 [사설] 고용대란 장기화 조짐… 땜질식 처방 대수술할 때다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악화일로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7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실업자도 113만여명으로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아직 취업자로 잡히는 ‘일시 휴직자’는 231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자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도 58만명에 달한다. 가중되는 실업난이 무섭다. 이미 고용과 내수가 동반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우리 경제가 빈사상태에 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적게는 9만개, 많게는 2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외출과 모임이 줄고 관광객 유입도 급감한 탓이다.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이 늘었으나 50대 이하에서 무려 65만명 이상 줄었다. 청년층의 피해가 컸는데 체감실업률이 25.6%로 7월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값싼 노인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고용 분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역대급 장마와 폭우까지 겹쳐 8월 고용시장도 더욱 위축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월 이후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찬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용대책을 내놓았다. 또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고용한파는 좀처럼 가실 줄 모르고 청년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나랏돈이 아무리 풀려도 기업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대책이 땜질식 임시처방에 그치며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도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자리계획이 부실하고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제는 기업 살리기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공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사회 저변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경직적 노동시장을 방치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청년 의무 채용, 연봉제·성과급 중심의 새로운 임금 체계 등을 도입해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한계에 처한 업종·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을 키우는 일 역시 병행해야 한다.2020-08-12 22: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