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사설(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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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미동맹 균열 키우는 전작권 전환 조급증 버려야한·미 관계가 삐걱대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모든 조건에 맞춰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끝내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그는 “한국이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 ‘쿼드’ 참여도 압박했다. 하나같이 한국 입장과 배치된다. SCM이 양국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 요청으로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만 봐도 회담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도 엇박자를 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구했고, 우리 외교부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불협화음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한·미동맹의 틈이 메우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지기 전에 봉합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조급증부터 버려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조성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우리 군의 대북 핵심 정찰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해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전작권 전환은 안보 여건이 갖춰진 때에 이뤄질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의 반(反)중국 전선은 갈수록 견고해질 것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 여권 인사들의 경솔한 발언이 문제를 키운다.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태도가 지나치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압권이다. 한·미동맹 경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문제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이러니 미국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때마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정부는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한·미동맹 강화 외에 달리 길이 있는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2020-10-16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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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세 난민’ 경제부총리, 부동산정책 옳다고 고집할 텐가부동산시장에 일찍이 보지 못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를 구하려고 줄서기·제비뽑기·면접을 하고 기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위로금을 요구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셋값은 치솟고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세매물 실종 사태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과천·광명·분당·평촌 등 서울 인근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매물을 찾기 힘들다. 광명역 인근 59㎡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억원씩 올라 7월 초 3억5100만원에서 최근 6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서울 가양동 아파트에서는 아홉 팀이 줄 서서 집을 둘러본 후 다섯 팀이 가위바위보로 세입자를 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예는 주택시장의 파행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자 논란을 피하려고 지난 8월 매매계약을 한 경기도 의왕 집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세 든 서울 마포 아파트도 비워줘야 할 판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한 홍 부총리 자신이 전세 난민에다 집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부총리가 그 지경이라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애를 태울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그제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판에 또 희망고문을 하겠다는 건가.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7억6000만원 뛰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봐도 부동산정책의 참담한 실패는 한눈에 드러난다. 집값·전셋값 폭등은 시장을 외면한 채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땜질 규제’로 대응한 결과 가격은 뛰고 세제마저 누더기로 변했다. 세무사는 부동산세금 계산을 포기하고, 국세청은 ‘백문백답’ 안내서까지 만들었다. 초유의 블랙코미디다. 부동산 시장 기능을 되살리고 기존 규제정책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지난 3년반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안정된다”는 말만 반복하면 서민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다.2020-10-16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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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총선 참패 반년 지났는데 중진 구태 여전한 국민의힘4·15 총선 참패 6개월을 맞은 국민의힘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 이후 한때 변신하는 듯했으나 곳곳에서 다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른바 ‘야당의 놀이터’라는 국정감사 국면에서도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부동산정책 실패 등 숱한 호재에도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한때 상승 곡선을 그리던 당 지지율은 30%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중진들부터 비판받아야 한다. 당 사무총장으로 경선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김선동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며 총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장 인선을 놓고는 당내 계파정치의 고질적인 난맥상이 재현됐다. 일부 중진들은 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7개를 챙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인적 물갈이를 예고하자 반발 조짐까지 보인다. 민심은 더 과감한 쇄신을 요구하는데 얄팍한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패장인 황교안 당시 대표가 퇴장하고 쇄신을 부르짖었다. 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당 상징색도 바꿨다. 그러나 변죽만 울렸을 뿐 당의 체질이나 사고는 바뀌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을 화두로 내건 것 외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게 없다. 당내에서도 “국민은 ‘정권을 빼앗겼으면 바뀌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바뀌냐’고 한다”(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는 자성의 소리가 나온다.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없는데도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여권의 실정(失政)이 쌓인다고 해서 민심이 야당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김 위원장 개인기에 의존해온 당 운영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혈된 김 위원장으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 중진들이 앞장서 긴장의 끈을 조이고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당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식이면 비대위원장 못 한다” “이대로는 대선에서 진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놓고 반목하면서 고강도 쇄신에 나서지 못하는 야당에는 미래가 없다.2020-10-16 00:02:40
• [사설] 지령 1만호를 맞는 우리의 다짐세계일보가 오늘 지령 1만호를 맞았다. 창간한 지 31년 257일 만이다. 1989년 2월1일자 창간사에서 “세계일보가 ‘새시대의 새신문’으로서 이 땅에 올바른 언론을 구현하기 위해 창간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통 정론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이제 다시 한번 창간의 뜻을 되새기게 된다. 세계일보는 설립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천명한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3대 사시(社是)와 ‘조국통일의 정론, 민족정기의 발양, 도의세계의 구현’이라는 3대 사지(社旨)를 기반 삼아 공정하고 심도 있는 보도를 해 왔다. 권력 감시자라는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신속·정확한 보도와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해 왔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내외 많은 현안을 다루면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제호에 걸맞게 세계와 호흡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일보는 ‘글로벌 신문’, ‘탐사보도에 강한 신문’ 등으로 평가받으며 한국 언론사의 새 장을 열었다. 성역 없는 보도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신조다. 1991년 제6공화국 최대 권력형 비리로 꼽히는 ‘수서 택지분양 특혜’ 특종보도, 2014년 박근혜정권 비선권력 실체를 처음 폭로한 ‘정윤회 문건’ 특종보도 등으로 우리 사회에 일대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사옥이 압수수색당할 위기를 겪었지만 정통지의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울러 2004년 ‘기록이 없는 나라’ 등 심층 기획시리즈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한국 언론에 탐사기획 보도의 새 길을 제시했다. 자매지인 미국 워싱턴타임스, 일본 세카이닛포와의 협력 등 다방면·다층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곳곳의 뉴스를 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일보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글로벌 위기의 시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인간관계 단절, 배타적 민족주의 등 온갖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인류의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 세계 각지의 영토분쟁·종교갈등 같은 국제적 현안들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구촌이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해 서로 협력하면서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반도 정세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한때 일련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평화에 대한 기대를 낳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외면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세계 최대급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 등 상상을 뛰어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지를 말해준다.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의 길과 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언론의 책무일 것이다. 세계일보는 누차 약속한 대로 신통일한국의 기수가 되어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다하겠다.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들도 엄중하다. 사회 양극화, 이념·계층 갈등, 저출산·고령화 등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사안들이다. 그러지 않고는 사회통합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문제를 일상적으로 겪으면서도 대처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저널리즘의 사명을 곱씹게 된다. 우리 언론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각종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파되면서 미디어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그 틈을 파고들면서 기존 미디어산업에 거세게 도전하고 있다.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가짜 뉴스’가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정작 중요한 이슈는 묻히고 지엽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돼 사회 갈등과 불신을 부추긴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절실한 때가 아닐 수 없다. 세계일보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에 기반한 미디어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에 최선을 다해 언론의 모범이 되겠다. 세계일보는 이달 말 용산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제2의 창간을 선언한다. 탄생지로 돌아가 창간 정신을 새기면서 새로운 도약에 나설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장하고 뉴스 콘텐츠의 질을 높여나가겠다. 한눈 팔지 않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더한 심층 보도를 하는 데 집중하겠다. 정통 정론지로서 신통일한국시대와 인류 한가족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계일보는 언론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창간 때의 초심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세계로 나아가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자유언론, 책임언론, 도덕언론을 지향하면서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되고자 하는 세계일보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독자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2020-10-14 2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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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여권, ‘펀드 로비 의혹’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말아야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이 828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고 한다. 농어촌공사는 옵티머스 주식 9.8%를 보유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비상임 이사로 있던 곳이다. NH투자증권이 7쪽짜리 제안서만 보고 옵티머스 펀드의 90%가량을 판매한 것도 의혹투성이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정황을 담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의 일부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을 ‘옵티머스 먹잇감’으로 밀어 넣은 정·관계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펀드 사태의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직접 알아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등은 야당의 고질병”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5000만원을 건넸다’는 라임 전주(錢主)의 법정 진술에 대해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허위 문건”이라고 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책임하게 규정해선 안 될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기록 등을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보안시설을 이유로 들었지만 권력 비리와 관련해선 전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금감원이고 (청와대)민정실에도 다 내 사람’이란 라임 전주의 문자까지 공개된 마당이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제대로 수사하라고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여권의 ‘수사 물타기’ 행태는 곤란하다.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에 추 장관은 5명 추가 파견만 승인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친정부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어제 “옵티머스·라임 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이 권력형 비리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2020-10-14 2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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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미동맹 기반 흔드는 주미대사, 외교관 자격 있나이수혁 주미대사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동맹의 변화와 미래를 언급한 것이라지만, 한·미동맹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미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주미대사의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한·미는 1950년 6·25전쟁 때부터 북한의 군사위협에 함께 대처해 왔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번영의 기반이었다. 이러한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주미대사가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건 위험한 처사다. 미국 국무부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사가 지난 6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을 때도 미국은 “한국은 수십년 전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도 경솔하다. 이 대사는 “미 고위 관리와 접촉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종전선언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사가 논란이 될 발언을 이어가는 건 북·중에 경도된 듯한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첨예한 미·중 갈등으로 국제사회가 혼란스럽다. 코앞에 다가온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미대사의 책무가 막중하다.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 대사는 외려 부적절한 발언으로 주재국을 자극하고 한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외교관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 대사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미국이 그의 말을 문재인정부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2020-10-13 2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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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BTS 수상 소감까지 문제삼는 中, 국격 의심스럽다방탄소년단(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놓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BTS의 리더 RM은 지난 7일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미)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 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주는 상을 받으며 6·25전쟁 당시의 일을 이 정도 언급한 것을 트집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편협한 민족주의 아닌가.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이라고 한다. 갑작스러운 ‘BTS 때리기’는 참전 70주년을 맞아 자국민에게 민족·애국주의를 담은 ‘항미원조 정신’을 독려해 온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상 소감 중 6·25전쟁 관련 내용은 두세 문장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한·미 관계와 국제사회 연대 등에 관한 것이다. 참혹한 전쟁을 치른 나라 입장에서 동맹국의 희생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어느 나라든 자신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의 일부 네티즌은 BTS 팬클럽 탈퇴 선언을 하거나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자 삼성전자·현대자동차·휠라 등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BTS와 관련한 제품이나 내용을 삭제했다. 앞서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대만 출신 걸그룹 멤버 쯔위와 자신의 중국 예명으로 ‘마오’를 언급한 가수 이효리가 중국 네티즌의 악플 공격에 시달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문화 분야에서도 ‘상전 노릇’ 하려는 행태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전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중국에 진출한 브랜드가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감정적 민족주의는 내부 결속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선 중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국’의 풍모와 위엄은 이웃나라를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2020-10-13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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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재탕… 민원 창구 우려 낳아한국판 뉴딜이 누더기로 전락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 전체 자금 160조원의 절반가량인 7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고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나아가 지역을 확 바꿔 놓겠다”고 했다. 그동안 한국판 뉴딜은 기존 사업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도 사업 642개 중 70%인 453개가 계속사업이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지역사업들을 균형 뉴딜로 포장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한국판 뉴딜이 ‘눈먼 돈’을 챙길 기회로 악용돼 민원사업 창구로 전락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지역마다 유사·중복사업이 난립하고 ‘선심성 퍼주기’, ‘지역별 나눠 먹기’가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해 사이언스 파크 조성부터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팩토리, 신공항 건설 등 각종 사업계획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각각 공공배달앱, 동남권 메가시티, 해상풍력 상업화 등의 사업 구상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에는 기존 정책에 ‘뉴딜’이란 명패만 붙이거나 혁신과 거리가 먼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국판 뉴딜이 ‘혈세 먹는 하마’로 둔갑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래서는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혁신·선도형으로 바꾸겠다는 공언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역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따지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뚜렷한 기준에 따라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재정이 투입되면 민간의 사업 기회가 위축되고 시장 활력이 떨어지기 일쑤다. 박근혜정부 때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노동개혁·규제혁신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2020-10-13 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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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산 권력’ 눈치 살피는 ‘라임·옵티머스’ 수사, 누가 믿겠나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한다.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이 한통속으로 비리를 감춘다는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다. 피해자만 1000여명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불길은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에까지 번졌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한 차례 조사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옵티머스 이사로 지내다 구속됐다. 행정관 재직 시에 금융감독원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고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대목에도 미심쩍은 눈길이 간다. 정·관계 로비에 관한 진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보고됐다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그 사이 이혁진 전 대표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해외로 달아났다. 피해자가 4000명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에도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라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여권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회사 임원을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했다는 증언까지 했겠는가. 강 전 수석과 임원은 펄쩍 뛰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자세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검찰이 청와대와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견찰(犬察)’이라는 조롱이 쏟아진다. 조국·추미애 전현 법무장관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결과물이 이런 것인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35명이 좌천을 당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공정 수사가 이뤄질 턱이 있겠는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도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어제 국감장에선 이 사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권은 시간을 끌고 버틸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결국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것이다. 축소·은폐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의 검찰이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윤 총장이 어제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이유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2020-10-12 2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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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재정적자 폭증에 기업 옥죄기… 경제 실상 직시할 때다나라 살림이 악화일로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8월 말 794조1000억원에 달했다. 불과 8개월 새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1∼8월 관리재정적자도 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올 들어 세수가 작년보다 17조원 덜 걷힌 대신 씀씀이는 40조원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재인정부의 헤픈 씀씀이는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재정악화로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받아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마저 나올 지경이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높은 채무부담이 한국 정부 재정에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서비스업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시 반등하는 듯했던 수출도 이달 들어 10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30%가량 격감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침체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된다. 경제예측기관들도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9개 해외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8월 말 -0.9%에서 9월 말 -1.4%로 떨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을 강행할 태세다. 경제단체장들이 아무리 읍소하고 경제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와도 요지부동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비용이 각각 8조3000억원, 1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오죽했으면 5개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조직들이 기업규제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을까.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민생경제의 실상을 직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내에서조차 기업 옥죄기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업에 온갖 규제로 족쇄를 채우다가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도 망가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은 경제계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기업규제 3법의 입법을 유보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면적 규제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2020-10-12 23: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