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20201217)
[사설] ‘尹 정직’ 秋 역할 끝, 文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 덮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했던 윤 총장을 직접 ‘식물 총장’으로 만든 것이다. 추 장관은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할이 끝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문 대통령을 ...
6시간 전
[사설] TV에 잘 나오면 되는 ‘쇼 국정’ 임대주택 갖고도 장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 행사에 인테리어비와 행사 진행비 등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41㎡(전용면적 12평)짜리 복층형과 44㎡(13평)짜리 투룸형 아파트를 둘러봤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두 집을 꾸미기 위해 커튼과 침대, 식탁, 벽그림 등을 새로 넣고, 인테리어 보수 공...
6시간 전
[사설] 백신 못 구한 정부 “FDA 승인 없어도 접종”,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5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려면 내년 중반은 돼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이 유일하게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이다. 정부는 그...
6시간 전
[사설] 朴·李에 대한 野 사과, 야당이 집권 가능해야 정권 폭주 막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야당 대표가 소속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탄핵되고 수감된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흐르도록 야당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김...
2020.12.16(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국민...
2020.12.16(수)
[사설] 명색이 국회의장이 국회 토론 봉쇄하는 데 가담하다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틀 연속 의장석에서 내려와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는 투표에 참가했다.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의 경우 가결 요건인 180표를 겨우 채웠기 때문에 무당적인 박 의장 투표가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토론을 보장해야 할 의장이 국회 토론을 틀어막는 데 가담...
2020.12.16(수)
[사설] 정부 믿을 수 없으니 민간병원들 헌신 희생 기다릴밖에
코로나 병상 확보에 민간 대형병원 동참 촉구
2020.12.15(화)
[사설] 모든 것 맘대로 與, 합의한 野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라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했다. 국회법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못 하는 일이 없게 된 여당이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유일한 반대 수단마저 봉쇄해 버린 것이...
2020.12.15(화)
[사설] “文 아래 한국 궤적 심각한 우려” 美 의원만의 걱정 아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감시 대상(watch list)에 올리고 의회 청문회도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엔 틀린 것이 없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2020.12.15(화)
[사설] 文 “터널 끝 보인다”더니 터널로 들어가는 한국
코로나 우왕좌왕하는 정부
2020.12.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