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감염은 중대재해 처벌대상” 야당 주장 따져보니(한겨레)

“동부구치소 감염은 중대재해 처벌대상” 야당 주장 따져보니

누적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가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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