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해월
2021. 1. 9. 08:33
[사설]“日위안부 배상책임” 판결… 한일 양국 외교로 해법 찾아라법원이 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소송에 재판권이 …2021-01-09 00:00
[사설]재원 한정된 재난지원금, 어려운 이웃부터 선별지원을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와 그제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국민 위로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여당 대표도 코로나가 잦아드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감한 …2021-01-09 00:00
[사설]세종연 이사장에 문정인… 너무한 ‘연정라인’ 요직 獨食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해 12월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종연구소는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전략을 심층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인 데 비해 이사장은 3년 임기의 상근직으로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자리다. 문 특…2021-01-09 00:00
[사설]美민주주의 역사에 치명적 오점 남긴 불복과 분열의 정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위한 상하원 회의가 열리는 의회에 난입해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무장 대치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총격 사망자를 포함해 4명이 숨졌다. 독립선언 이후 245년간 미국 민주주의를 수…2021-01-08 00:00
[사설]독소조항 남긴 채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면 기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을 어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국회와 여야 지도부를 찾아다니며 절박하게 재고(再考)를 호소했지만 여야는 외면…2021-01-08 00:00
[사설]예고된 대설특보에 늑장대처로 혼란 키운 서울시그제 폭설로 시민들이 퇴근길 도로에 갇혀 공포에 떨었다. 어제 출근길에도 심한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평소 차로 15분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넘게 운전하거나 11시간 걸려 겨우 집에 도착한 사람도 있었다. 서울시는 그제 오후 5시부터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기 시작했지만 오후 6시 넘어 …2021-01-08 00:00
[사설]김정은 “경제 엄청 미달”… 核포기 없인 체제위기 키울 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노동당 8차 대회 개회사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사실상 총체적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김정은은 그 원인으로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 최악의 난국”을 들면서 “첩첩난관을 돌파하는 묘술은 …2021-01-07 00:00
[사설]합리적 기준 없이 ‘목소리 크기’에 좌우되는 방역수칙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유사 업종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차별을 두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021-01-07 00:00
[사설]이란核 기싸움에 희생양 된 韓, 바이든 측과 소통 급하다이란 정부가 5일 “인질범이 존재한다면 우리 자금 70억 달러를 아무 근거 없이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탑승한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이 대미협상을 위한 인질용이란 비난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어…2021-01-07 00:00
[사설]억류된 우리 선박, 국제공조-총력외교로 빨리 구출하라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승선한 화학물질운반선 한국케미호가 4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측은 ‘반복적인 해양 환경오염’을 이유로 들었지만, 선사 측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외교부는 어제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경위를 …2021-01-06 00:00
[사설]“정인아 미안해”… 반짝 관심·뒷북대책에 반복되는 아동학대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입양된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양부모의 신원을 공개하고 살…2021-01-06 00:00
[사설]경제부총리 한은총재가 내놓고 걱정할 지경 된 자산 거품재정정책을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 책임자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한목소리로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쏠림’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이 총재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2021-01-06 00:00
[사설]박범계 김진욱 청문회, 인사원칙·도덕성 검증이 핵심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도 이르면 5일 접수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인사에 대한 두 후보자의 원칙과 기준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1월 취임…2021-01-05 00:01
[사설]위기의 한국경제… ‘디지털 총수’가 앞장서 성장동력 살려야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보다 5.4% 감소했다. 독일 일본 등 다른 수출국에 비해 선방했다곤 하지만 2019년도에 10.4%나 줄어든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건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표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산업구조를 빠르…2021-01-05 00:01
[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親與 여론에 갇히면 안 된다새해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친문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제 민주당 긴급 최고위에서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두 전 대통령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정리한 뒤 어제 최고위에서는 사면과 관련한 언급이 사라졌다. …2021-01-05 00:01
[사설]사상 첫 인구감소 재앙… 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여 명 감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밝혔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후 인구가 줄어든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건 사상 처음이다. 0.8명대로 떨어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2021-01-04 00:00
[사설]“경제3법 일부라도 보완해 달라”는 간청마저 외면할 건가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은 어제 상법 등 경제3법과 노조법에 대해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입법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가지 법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경제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투자 등 기업…2021-01-04 00:00
[사설]1000명 넘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책임자 밝혀 문책하라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추가로 120여 명 확인되면서 전체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2021-01-04 00:00
[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國格과 국민통합 위해 논의할 때 됐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횡령과 …2021-01-02 00:00
[사설]바이든 정부 출범 앞둔 새해 ‘한미동맹 강화 서둘라’는 民意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 강화’가 50.2%로 가장 많았고, 남북관계 복원은 17.5%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2021-01-02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