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20210119)
[사설] 이재용 또 구속 수감, ‘교도소 담장 위’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줬다는 혐의로 18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어떤 각오를 해...
2시간 전
[사설] “입양 아동 교체” 하나만 남은 文 회견, 4년간 어찌 이리 똑같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항상 같다. 국민이 실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없고 문 대통령의 답에선 본심 아닌 연극 대사 같은 말들만 나온다. 이번 신년회견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에 대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발전”이라고 했다. 그 온갖 위법한 무리수로 법치와 국정을 희화화한 추미애 사태 뒤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2시간 전
[사설] ‘소득 주도 성장’까지 긍정 평가, 정권 홍보지 된 교과서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선정한 전국 고교 중 70%가 채택한 교과서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당한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다. 북한의 폭침 사실 자체를 누락하거나, ‘침몰’이나 ‘사건’으로 서술해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8종 가운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을 밝힌 교과서는 2종밖에 없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3시간 전
[사설]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김없이 거듭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이 백번 맞는다. 그러나 과연 이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되...
2021.01.18(월)
[사설] 가짜 스펙으로 의사 자격 딴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
조민씨 의사국시 필기시험 합격
2021.01.18(월)
[사설]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동, 대선 주자 없어도 이러겠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300만명과 도내 거주 외국인 58만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려다 당의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며 18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했다. 이 지사는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신속히 입장을 정해주기로 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2021.01.18(월)
[사설] ‘손혜원 특혜 사건’ 힘없는 공무원만 징역, 文 정권다운 결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에 대한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 서훈 재심사를 지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국가보훈처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손 전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 유공자 선정을 신청...
2021.01.16(토)
[사설]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 바로 이 정권 얘기 아닌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사하는 감사원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했다. 집 주인은 정권인데 왜 감사원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는 것이다. 주인이 탈원전 하겠다는 데 왜 간섭이냐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다. 나라의 주인은 정권이 ...
2021.01.16(토)
[사설] 北 핵잠 위협에도 코로나 핑계로 잠수함 훈련 불참한다니
북한이 14일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를 공개했다. 작년 10월 보여준 ‘북극성-4’보다 더 길어졌고 탄두부 직경도 커졌다. 다탄두와 사거리 증대를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노동당 대회에서 SLBM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강조했다. 북은 2015년 첫 SLBM 발사에 성공했다.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도 했다. ...
2021.01.16(토)
[사설] 文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를 주목한다
감사원이 산업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2019년 6월 야당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왔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와는 별도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 범위 내에서 작...
2021.01.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