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20210429)

[사설]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서 상속세 대출상담 받는 나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 재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여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발표했다. 한 가족이 내는 상속세 규모로는 세계 사상 최고액 기록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 28억달러(약 3조원)의 3배를 웃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다. 최대 주주 지분 상속엔 20% 할증까지 붙어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OECD 회원국 평균 26%의 2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미국 40%, 독일 3...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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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대 단체에 사드 장비 반입 예고해 난장판 시위 부른 軍

국방부가 27일 “사드 발전기 등 장비를 28일 성주 기지에 반입한다”고 예고했다. 반입할 발전기 사진까지 전례 없이 사전 공개했다. 사드 기지는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방어 시스템이 배치된 곳이다. 사소한 군수 물자라도 이동 시간과 동선 등은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 중요한 군 장비는 함부로 사진을 찍을 수도 없다. 그런데 보안 유지가 더 요구되는 핵심 기지의 장비 반입 날짜는 물론 사진까지 미리 제공한 것이다. 세상에 군사작전과 기밀을 먼저 알려주는 군대가 어디 있나. 국방부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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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만에야 구속된 이상직, 권력과 관련된 모든 의혹 밝히라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이스타항공 그룹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 의원의 혐의는 ‘파렴치 범죄 종합 세트’ 수준이다. 그는 2015년 당시 10~20대인 두 자녀 이름으로 새로운 계열사를 만든 뒤 주당 1만원인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5분의 1 가격에 헐값 매수했다. 이를 통해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호화 생활에도 회삿돈을 마구잡이로 썼다. 딸을 위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오피스텔을 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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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탓, 화이자 탓, 야당 탓, 언론 탓, 백신 꼴찌 정부의 남 탓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합도 국제 공조도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주로 미국 유럽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어느 나라가 미국 유럽처럼 하지 않겠나. 남 탓 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백신을 확보했어야 했다.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한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코...

2021.04.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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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득표용 정책 마구 던지고 본다, 모든 국정의 선거화

민주당이 정권에 등돌린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채용·승진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주택 청약 시 가점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공기업 승진 평가에서, 또 다른 의원은 지자체 채용에서 군 경력이 인정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남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도 있었다. 군 가산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여당 의...

2021.04.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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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조직 ‘인권법’이 농단하는 법원,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체 회원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1년 초대 회장을 맡아 판사 31명으로 출범한 인권법연구회는 현재 전국 판사(3214명)의 14%(460여 명)를 회원으로 둔 법원 내 최대 조직이 됐다. 스스로 학술 단체라고 하지만 친정권 사조직처럼 움직인다. 군사 정권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권법은 대법원부터 일선 법원까지 요직을 대거 장악했다. 법원 전체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가 인권법...

2021.04.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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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물쭈물 참여 시기 놓친 쿼드, 사드 사태 닮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한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의 안보 협의체다. 미국은 한국·필리핀·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려 한다. 최근엔 “한국과 쿼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 참여 요청이 없었다”며 답을 피해왔다. 그러자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쿼드에 참여하지 말라고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중국에도 “참여...

2021.04.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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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여당 모두 혼선, 가상화폐·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상 화폐 투자에 정부와 여당이 서로 딴소리를 하며 혼선을 키우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상 화폐가 “투기 자산”이라며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민주당은 가상 화폐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엇박자 속에서 가상 화폐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금융위원장은 “가상 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도 있다”고 극단적 발언을 했다. 이에 분노한 2030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

2021.04.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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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주성 실패 메꾼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 인상, 가입자만 피해

정부가 내년부터 3년 연속 고용보험료 인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 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근까지 “아직 보험료 인상 시기가 아니다”라는 등으로 인상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해왔다. 국회 보고와 인상 부인 중 하나는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각하다. 2017년에만 해도 고용보험기금은 10...

2021.04.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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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트럼프 서로 비난, 北 비핵화 ‘TV 이벤트’의 끝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공개 비난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변죽만 울렸다”고 비판하자 바로 맞받아친 것이다. 자기 과시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트럼프가 “실패했다(failed)”는 문 대통령 표현에 발끈했을 것이다. 한미의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폄훼하는 유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님이시기 때...

2021.04.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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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희연의 전교조 특채,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불공정 리그’

전교조 지원으로 당선됐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에서 자기를 도운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를 감사원이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했다. 5명 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다. 특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국장, 부교육감 등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면서 단독 결재하고 전교조 대변인 출신의 자기 비서실장에게 일을 맡겼다고 한다. 비서실장은 자신과 친분 있고 해직 교사들과도 아는 이들에게 외부 심사위원을 맡기...

2021.04.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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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의자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가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수용해 곧 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해지자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의 속전속결 수용은 이 지검장의 방어권은 보장하되 시간 끌기 의도엔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 이 지검장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 29일 열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2021.04.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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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사 탓, 미국 탓 말고 웃돈 주고라도 백신 확보하라

코로나 백신 부족으로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는 800명에 육박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다섯 번이나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언제 1000명대로 올라설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를 보여 ‘잘하고 있다’는 의견 43%를 앞질렀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앞선 것은 대구 집단감염 발생 직후인 작년 2월 말 조사에서 긍정 평가...

2021.04.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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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스 공작 전문가 김어준이 탄압받는 언론인이라니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다른 방송인의 4~5배인 1회당 200만원의 특혜성 고액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면계약서 없이 정식 등급도 아닌 ‘별결(별도 결정)’로 분류돼 출연료 상한액의 2배나 받은 것이다. 출연료 공개를 피해 온 김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비정상적인 출연료에 대한 정상적 감사인데 마치 자신이 탄압받는 언론인인 양 행세한 것이다. 민주당도 김씨를 감쌌다. 일부 의원은 “김어준은 탁월한 혜안과 천재성을...

2021.04.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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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정부의 섣부른 ’2050 탄소중립'이 한국 발목 잡게 될 것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말 유엔에 제출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올해 안에 더 상향할 것이고,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한 걸 비롯,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서구 선진국도 크게 강화된 배출 감축 약속을 내놨다.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새로운 감축 약속을 내놓지는 않았다. 기후 붕괴는 백신 같은 해결책도 없고, 한번 찾아오면 장기간 세계의 에너...

2021.04.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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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에게 “트럼프 계승하라”며 백신 지원 기대할 수 있겠나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2억회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달성한 것을 자축하면서 “해외 국가들에 대한 백신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해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진 우리로서는 미 정부의 해외 백신 지원 방침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전 국민 접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달성하고 백신 여유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바이든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라...

2021.04.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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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北 총격이 “사소”, 말 事故 주워 담기 바쁜 鄭 외교

정의용 외교장관이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군의 우리 GP 총격과 서해 해안포 사격에 대해 “사소하다” “절제했다”고 했다. 작년 북한군이 쏜 고사총 4발은 우리 GP 외벽에 조준한 듯 탄착군(彈着群) 형태로 명중했다. 14.5㎜ 고사총은 장갑차도 뚫는 위력이다. 자칫했으면 우리 장병의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어떻게 ‘사소’라는 말을 하나. 2019년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서해 NLL 인근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한번 사격해보라”고 지시했다. 남북 군사 합의 핵심인 ‘서해 포 사격 중지’를 대놓고 파기한...

2021.04.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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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 조정 넉 달, 권력에 대한 수사권 해체로 가고 있다

대검찰청이 올해부터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요구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 이후 나타난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당초 정부는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검경의 기본 업무는 범죄 수사다. 검찰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찰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범인을 잘 잡으라고 수사권을 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21.04.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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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고 나면 뒤집히는 정부 백신 발표, 감추고 있는 게 뭔가

청와대가 올해 2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한 모더나 백신 도입이 하반기로 늦어지는 등 코로나 백신 지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30세 이상 접종으로 제한한데 이어 우리나라에 600만명분이 들어올 예정인 얀센 백신까지 혈전 문제로 미국에서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 그 여파로 모더나 백신까지 우리나라에 2분기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얀센도 2분기부터 들어오도록 계약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2021.04.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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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日이면 국제법 무시한 판결도 좋다는 식으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지법은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별도 재판에서는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3개월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일본의 무대응으로 1차 재판의 피해자 승소는 이미 확정됐다. 이례적인 사법 혼란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분노하고 피해자 구제에 동의한다. 판사들도 사람인 이상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은 다른 문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논리를 따라야만 한다. 이 재판은 일본의 유...

2021.04.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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