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20210524)
[사설] ‘미사일·쿼드·기술’ 합의, 한미 동맹 정상화의 출발 되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판문점과 싱가포르 선언 등을 기초로 한다’는 원칙적 동의를 얻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쿼드, 남중국해, 첨단 기술 등 중국 견제에 필요한 한국 참여를 확보했다. 특히 “대만 해협 평화” 언급은 한·중 수교 이후 한미 성명에서 처음 명시됐다. 양측 모두 가장 원했던 것을 절충해 얻은 것이다. 서로 양보해 이견을 줄일수록 동맹은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최대 성과”라고 했다. 그런데 북이 가장 원하는 제재 해제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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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한·미가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현재 러시아·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12개국에서 29기의 원전 건설을 수주받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중국에 넘어간 원자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연구진을 미국에 보내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한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설계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해외 원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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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언으로 끝난 백신 스와프, ‘국군 55만명분’에 감읍할 때인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를 내세웠다. 두 나라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대량 생산해 세계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해 세계로 공급한다는 등의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국내 백신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도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부와 기업 간 백신 공동 개발도 구속력이 없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2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최첨단 원자력 포기하고 나무 때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목재 땔감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해 올해 말이면 2016년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량 자체도 2016년 382만MWh에서 2019년 706만MWh로 1.8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발전사들에 신재생 발전 비율을 늘리도록 강제하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을 ‘신재생' 전기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부지 부족 등으로 늘리기 쉽지 않은 태양광·풍력 대신 목재 연료 수입으로 단기간에 ‘신재생’ 발전 실적을 높이려 하고 있다. 목재 땔감의 경우 ...
2021.05.22(토)
|조선일보
[사설] ‘부당 해임 책임’ 文 끝까지 불복, 자신은 잘못 없고 남에겐 가혹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심 모두 문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사권자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를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절대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야당 추천인 강규형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2년 동안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김밥집 등에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였다....
2021.05.22(토)
|조선일보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586명(전문대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달 인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입생 충원율도 작년보다 6%포인트 가까이 내려간 91%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대로 가면 3년 후(2024학년도)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예정된 미래’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대학이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령인구가 7만여명 줄어들 때 대학 정원을 5만...
2021.05.22(토)
|조선일보
[사설] 꼬리 무는 ‘아파트 특공’ 비리, 2만여 분양가구 전수조사 해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짜리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까지 받았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이어 민간 기업도 ‘세종 로또’를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소재 벤처 기업 A사는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복도시 이전 기관'으로 선정돼 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은 당첨까지 됐다. 그러나 실제로 A사는 세종시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특공 제도를 악용했다. 2010년 이후 세종시 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의 24%인 2만6000여...
2021.05.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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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할 것처럼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다. 민심을 수용할 듯했다. 송영길 대표는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세 부담 경감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혔고 정책 재검토는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다.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놓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완화, 종부세 완화와 무주택자·청년층 대출 확대 등은 없...
2021.05.21(금)
|조선일보
[사설] 날이 갈수록 근로소득 줄고, 정부 지원 느는 저소득층
올 1분기 최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9.9%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2% 감소했다. 대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준 공적(公的) 이전 소득이 23% 늘어난 덕분에 전체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최하위 20%의 근로소득 비율은 1년 새 21%에서 19%로 낮아졌고, 공적 지원금 비율은 43%에서 48%로 높아졌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의 2.5배에 달한다. 하위 20~40% 계층도 마찬가지다. 올 1분기 근로소득은 1.5% 감소했...
2021.05.21(금)
|조선일보
[사설] 親文 반발로 ‘부동산 개편’ 용두사미, 대선 승리만 챙기나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정책 개편을 추진 중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어떤 의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세 부담 경감은 투기억제·보유세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따졌고, 다른 의원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김부겸 총리도 돌연 강경파 쪽으로 기울었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엔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종부세 과세 이연 제도와 고령·은퇴자들에 대한 탄력적 세율 적용을 검...
2021.05.20(목)
|조선일보
[사설] 국민 뜻 거리 먼 ‘싹쓸이 벌채’, 속이며 추진할 생각 버려야
산림청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규모 벌목과 30억 그루 ‘어린나무’ 심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데 논란이 일자 “현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때 벌채량, 벌채 면적이 더 많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를 비틀어 눈속임을 한 것이다. 가지치기·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를 통한 벌채량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지만, 숲 전체를 사실상 싹 쓸어버리는 ‘모두베기’ 벌채량은 현 정부가 이미 8%가량 더 많고 앞으로도 상당한 작업량이 예정돼 있다....
2021.05.20(목)
|조선일보
[사설] 5·18은 우리 것이니 野는 추모 자격도 없다는 與의 오만
국민의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뜻을 기리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이 도 넘는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5·18은 여권의 전유물인데 왜 야당이 숟가락 얹으려 하느냐고 호통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에서 함께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광주를 찾았다. 과거 일부 야당 의원이 ‘5·18은 북한군 폭동’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여야 대표는 광주에서 주먹밥 회동을...
2021.05.20(목)
|조선일보
[사설] 김영삼도서관까지 증여세 폭탄, 후진적 ‘기부 학대법’ 언제까지
국세청이 김영삼기념도서관을 세운 김영삼민주센터에 증여세 2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김 전 대통령의 조상 묘소까지 압류했다고 한다. 김영삼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2010년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재산 60억원을 기부해 건립됐다. 그런데 멸치 어장과 묘소 땅 등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현행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자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다. 하지만...
2021.05.19(수)
|조선일보
[사설] 北核, 폭정 변호하며 동맹 흔들던 사람들 대선판에 또 어슬렁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북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 국무부가 18일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멘토라는 걸 알고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과 생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도발은 아니다”라고 했고 “내게 있어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 “평화 협정이 체결...
2021.05.19(수)
|조선일보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여당 의원 2명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야당 의원 1명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1560명의 수사 인력이 두 달 반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구속은 14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은 없다고 한다. 예상한 대로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직원 투기 등으로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권이 급조한 것이다.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기 ...
2021.05.19(수)
|조선일보
어제 자 조선일보 1·3면에 보도된 충북 제천, 강원 홍천의 싹쓸이 벌목 사진들이 충격적이다. 얼핏 봐도 수만 평씩 돼 보이는 산에 있던 나무들이 통째로 베어져 민둥산으로 변해 있다. 홍천 일대 산엔 40년 된 잣나무·소나무들이 잘려 경사면에 포개져 있고 굴착기들이 거길 들어가 통나무들을 긁어내고 있었다. 제천, 홍천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규모 싹쓸이 벌채에 대한 우려는 산림청이 지난 1월 ’2050 탄소 중립 산림 전략'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산림청 논리는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
2021.05.18(화)
|조선일보
[사설] 정부 “청년 고용 회복세” 사실은 그 70%가 임시직
지난달 통계에서 15~29세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1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는 청년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처럼 홍보했다. 정부 관계 장관 회의는 “청년 고용률의 상승 폭이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나쁜 일자리만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의 70%인 12만5000명이 1년 미만 임시직이었고, 그중 10만명은 음식 배달원, 건설 노동자 등 단순 노무자였다.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린 취업 준비생들이 초단시간...
2021.05.18(화)
|조선일보
[사설] 171억원 들여 1년째 세종시 유령 청사, 직원은 아파트 ‘특공’ 재테크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원을 타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는 뒤늦게 세종 이전이 무산됐다고 한다. 관련 부처는 이전 대상이 아닌 곳에 세금 171억원을 지원하고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특공) 대상으로 지정까지 해주는 한심한 행정을 벌였다. 2005년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애당초 관평원은 수도권 소재가 아니어서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
2021.05.18(화)
|조선일보
與 대표 대통령 면전서 “소형 원자로”, 신한울 3·4호는 더 급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년 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소형 원자로는 한 용기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로, 대형 원전의 5분...
2021.05.17(월)
|조선일보
[사설] “어디서 감히” “여성이라 의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문정복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야! 어디서 지금 감히”라고 고함쳤다. 정의당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비판하자 “당신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사퇴한 것”이라고 대꾸했고 류 의원이 “당신?”이라고 반문하자 곧바로 “야”라고 소리쳤다.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라고도 했다. 막말 논란이 일자 ‘당신’은 장관 후보자를 말한 것인데 류 의원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설사 야당 의원이 오해했다 해도 어떻게 ‘어디서 감히’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 문 의원은 14...
2021.05.17(월)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