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스페인-일본 뒤 쫓을 것인가(시사기획 창)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스페인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월8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부동산·부채·인구구조라는 3개의 키워드를 통해 한국, 스페인, 일본 3국의 경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스페인과 일본은 흡사한 경제위기 진행 과정을 밟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페세타화에서 유로화로 바뀐 이후 저금리와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인해 넘쳐나는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집값이 폭락하면서 기업과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저축은행이 34곳이 줄도산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 이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넘쳐난 자본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규제에 나선 것을 계기로 부동산값이 폭락했고 금융회사의 연쇄 파산이 잇따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줄곧 증가했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건설사 부도와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부동산과 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일본과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활력을 되찾고 고성장으로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데다 부동산 거품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위기를 이겨내고 도약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한 인구구조의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시사기획 창' 측은 장기 저성장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페인과 일본 등 앞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사진=KBS) [뉴스엔 사회팀] |
출처 : 제주몽생이
글쓴이 : 제주몽생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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