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31 03:01
[北 급변사태 우려 목소리]
한미, 北 도발엔 준비됐지만 붕괴에 대해선 대비책 미비…
핵시설 수색·핵물질 제거 등 美·中, 협력할 방안 고민 필요
◇"한·중 협력해 북 급변사태 막아야"
위샤오화(虞少華)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급변 사태로 붕괴할 경우 한국이 급작스럽게 통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이런 방식의 통일의 대가가 너무 크고 다 부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한·중이 △냉전 체제의 부상 방지 △6자 회담 재개 △남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개발 관계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오후지(趙虎吉)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교수는 선군정치 표방 등으로 인한 북한 개혁 개방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체제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정은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김정은이 젊었을 때 3년간 해외유학에서 선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경험했다"며 "김정은이 개혁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노선을 계속 따르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전면전과 현재 분단 체제 유지, 도발에 대해선 준비됐지만 북한의 붕괴에 대해선 준비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에 대비해) 동맹국들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 전면적 억지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역량을 먼저 고려해 한·미 모두 군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3대 권력 세습은 개혁 개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막은 것은 한국의 종북(從北)주의자와 중국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을 국가 안보적으로 완충 지역으로 보고 북 정권이 붕괴하지 않도록 힘써 왔다"며 "이제 중국은 (북한 붕괴에 대해) 냉정하게 그들의 손익 관계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급변 사태로 붕괴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점령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과 개발 중인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미·중이 어떤 식으로 협의해 처분할지도 논란거리다. 김석우 전 차관은 "(북한의 돌발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게 유용하다"며 "6자 회담도 좋은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가 개입은 내정간섭"
이에 대해 판전창(潘振强) 중국 개혁포럼 수석고문(인민해방군 전 소장)은 "북한도 역시 유엔의 회원 국가"라면서 북한 급변 사태시 주변 국가의 개입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승인된 (동맹군의) 개입이 있더라도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북한 주민이 저항할 수 있고 파편화된 내전이 생길 수 있다. 남한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반도의 미래' 국제회의] 北을 정상국가 만들려면… 美 "돈줄 막아야" 中 "옥죌수록 역효과"
입력 : 2013.01.31 03:01
[전문가들, 北 해법 놓고 논쟁]
美 "그동안 대북조치 강도가 약했던 탓에 北정권 고삐 풀려"
中 "김정은, 최근 대북제재 결의로 변화에 대한 의지 꺾였다"
北 정상국가화 불가능 견해도… "개혁·개방은 곧 붕괴 의미"
30일 미 헤리티지재단·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한·미·중·일·러 5개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정상 국가'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 국가화'에는 국제법에서 금지한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폐지도 포함된다.
◇북한 정상 국가화 방안 놓고 미·중 논쟁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중국 전문가들은 반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댄 블루멘설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005년 북한의 해외 자금을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은 가장 성공적인 제재였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해 'BDA'식 제재를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금융제재 외에도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당세포 비서대회서 연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에서 열린‘제4차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한 것을 비난하며 3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반면,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의 왕짜이방(王在邦) 부원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로 김정은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며 "북한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바오장(韓保江) 중국 공산당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도 "남북한의 교류를 통해 평화로운 시기를 거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로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개혁·개방을 거부하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개혁· 개방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북한이 직면한 근원적 딜레마"라고 말했다.
◇북한에 '자유의 공기' 침투시켜야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한 정상 국가화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국제화"라며 "한국이 대북 심리전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공기를 북한에 침투시켜야 한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과 국제기구 등이 강제로 침투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중단해야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블루멘설 연구원은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며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북송 중단)한다면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탈북자들은 북한 실상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위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2만5000명에 이르는 남한 내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 국가(normal state)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 배려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수십억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 운영 형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정상 국가로 전환하거나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하는 경우에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 국제회의] "70년전 日도 군사력 과시하다 국가 없어질 뻔… 北이 교훈 삼아야"
입력 : 2013.01.31 03:01 | 수정 : 2013.01.31 09:37
[北 비핵화 어떻게 이루나]
천영우 수석 "핵무기 성배화하는 北 지도부의 환상 깨야"
美 벨 전 사령관 "핵포기 명백한 증거 있을 때에만 대화"
'헤리티지' 클링너 "중국의 소극적 제재도 북핵 방조한 것"
<특별취재팀>
천 수석은 이날 미 헤리티지재단·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 주최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최소한 대이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결심하면 북한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서방 국가들은 불법 우라늄 농축 등 무단으로 핵을 개발 중인 이란에 대해 고강도 금융 제재와 석유 금수 조치를 가해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안겼다. 천 수석의 언급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동 중인 대북 제재가 별로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천 수석은 이어 "비핵화의 핵심은 '핵무기는 신정(神政) 체제의 성배'라는 북한 지도부의 환상을 깨는 것"이라며 "그 최상의 방법은 그들이 국제사회에 저항한 데 대한 처벌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미국 헤리티지재단·조선일보가 공동으로 '한반도 미래:통일인가,영구분단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왼쪽)이 세션 2에서 '전략적 인내와 햇볕정책, 또는 제3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그러나 한바오장(韓保江)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제재를 통해서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을 (다른 나라들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적대적으로만 대한다면 핵 포기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돼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지만 핵심은 6자의 성의 있는 태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실패한 것은 그것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며 "조건 없는 제재에 적극 지지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도 제제 실패의 이유"라고 했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설 선임연구원은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중요 의제로 삼았다면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핵무기 포기를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천 수석은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접근법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다. 그는 "일단 도발과 제재의 사이클(주기)이 끝나고 낙진이 가라앉고 나면 북한에 반성과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했다.
버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과 지역 파트너들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향해 행군하는 북한에 대해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 개발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노력을 중단한다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 차기 정부가) 포용정책을 펴더라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대남 도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사토 하루코(佐藤治子) 오사카대 교수는 "북한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70여년 전 우리(일제)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군사력을 이용해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다 원자폭탄 투하로 국가가 없어질 뻔했다. 북한은 일본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궁리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사는 길이고 상생 공영하는 길"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나쁜 선택'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