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례없이 강경한 中, 석유 등 원조 중단 주장까지

 

전례없이 강경한 中, 석유 등 원조 중단 주장까지

北·中 '3차례 핵충돌'… 中, 對北제재 나서나
-中전문가·매체들 연일 목청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 반대… 혼란·충돌 두고 볼 수 없다"
-국내 전문가들
"中 대북제재, 아플 정도 아닌 약간 불편함 느낄 수준될 것, 대북정책 근간 바뀌진 않을듯"

 

조선일보 | 베이징 | 입력 2013.02.07 03:09

중국 이 북한 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지난달 말 주중 북한 대사와 공사를 세 차례 불러 강력 항의한 것은 과거 1차(2006년)와 2차(2009년) 핵실험 때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더 이상 김정일 시대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강경한 중국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중국 내에서는 기존 대북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대북 강경 기류가 급부상하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5일 홍콩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홍콩 봉황TV가 6일 보도했다. 추 부부장은 "우리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중국과 이웃해 있는 한반도에서 혼란과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 중앙당교 교수도 5일 동방조보(東方早報)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석유를 포함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고, 북한과 맺은 모든 경제협정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6일 사설에서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감소를 포함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강경 대응으로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관계가 결렬된다 해도 그 책임은 북한에 있고, 중국은 북한 핵 정책의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 대북 정책 근간 바꾸진 않을 것" 전망 우세


중국은 북한에 매년 식량 30만~40만t, 원유 50만t을 거의 공짜로 제공해왔다. 식량 30만~40만t이면 북한의 한해 식량 부족분(60만~80만t)의 절반에 해당하며, 원유 50만t은 한 해 석유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이 같은 지원은 '생명의 젖줄'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중국이 언제든 이 '산소호흡기'를 대북 지렛대로 쓸 가능성은 남아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던 2003년 북으로 향하는 송유관 밸브를 3일간 잠근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온 대북관(對北觀)이나 이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대북 제재를 하긴 하겠지만 북한이 정말 아파할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일 본지 인터뷰에서 "(북 핵실험은) 처음 출발하는 시진핑 총서기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북·중 관계가 끊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병광 연구위원은 "중국 체제 특성상 속으로 부글부글 끓더라도 겉으론 냉정하고 자제력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북 정책 전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소집된 외사영도소조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를 분리해 다루기로 결정했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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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몽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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