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부릅니다. 그 꽃을 피우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죠. 조선 왕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연습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제도가 가장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선량을 뽑는 축제! 역사 속 선거일 풍경을 소개합니다.
♣ 못 살겠다 갈아보자 VS 갈아봐야 별 수 없다
▲ 1952년 대통령 선거 거리 유세
▲ 1956. 대통령부통령 선거
1948년 제헌국회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1952년 심야 날치기 통과된 직선제 개헌안에 의해 최초의 국민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74.6%의 득표율로 재선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신문, 방송 등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투표율 88.1%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으니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이 매우 뜨거웠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이에 맞받아친 자유당의 ‘갈아봐야 별 수 없다’는 선거구호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표심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세 도중 숨진 민주당 신익희 후보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185만 표의 무효표가 나오기도 하는 등 최초의 직선제 선거는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 4.19 혁명을 부른 3. 15 부정선거
▲ 1952. 1973. 투표소에 줄 선 시민들
4. 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 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 4대 정, 부통령선거를 말합니다.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신병 치료 중 급서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하고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대대적인 부정공작을 진행합니다.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자유당은 4월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 위협, 야당참관인의 축출,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기권자의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발표 등의 방법을 자행했으며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경찰과 반공청년단을 동원하여 야당 후보에 대한 테러와 폭력을 감행하게 됩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자 1천만 명 중 이승만 960만 표, 이기붕 830만표, 장면 184만 표로 집계되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를 계기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한 4. 19정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개표방법의 진화
▲ 1960. 제5대 민의원 선거 개표 게시판 중계
▲ 1963.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현장
▲ 1963, 신문사 선거 개표 현황
손으로 한 장 씩 일일이 열어 확인하는 개표 방법과 개표 결과를 직접 게시판에 옮겨 적는 모습이 이색적이죠?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자동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원래 금융기관에서 수표나 지로용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던 것을 선거용으로 응용하여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표현황조사 역시 현대화되어 통신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국에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각 언론사 사옥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직접 옮겨 적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 우리 지역 일꾼은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시대 개막
▲ 1956. 지방선거에 대한 관권 개입 규탄을 주장하는 민의원들
▲ 1956.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현장
1952년 최초로 치러치긴 했지만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헌법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방자치제는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하여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방, 외교 등 국가적 사무를 제외한 지방 사무를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민의를 반영하여 처리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은 지역이기주의와 예산운영문제 등 아직은 해결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자립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할 역사적 과제일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대결과 선거구호가 쏟아지는데요. 투표에 앞서 후보별 정책을 한번쯤 비교해보고 정치인들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우리 지역의 당면과제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당신의 소중한 한 표! 포기하지 말고 투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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