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의 機長(대통령) 자리에 利敵분자나 정신장애자를 앉히지 않도록 사상검증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犯人인 副조종사를 포함, 150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독일항공기의 알프스 추락사건은, 5000만의 승객이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機長인 대통령을 뽑을 때 사상검증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檢證(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우쳐 준다.
루프트한자 계열 低價(저가) 항공사 저먼윙스는,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도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로부터 조종간을 뺏지 못하였다가 억울한 떼죽음을 불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여 하나 개선된 점은 유럽항공 당국이 금후엔 조종실에 늘 두 사람이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機長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부조종사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조종간을 장악, 비행기를 추락시킨 점이다.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미국에선 조종사가 조종실을 비울 때는 다른 승무원을 불러 들여 앉혀놓는다.
대한민국호의 機長은 대통령이다. 그는 70만 국군의 통수권을 행사한다. 더구나 핵무장한 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워낙 권한이 막강하여 반역이나 발작을 하더라도 측근에 의한 견제가 어렵다. 이런 자리는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利敵性(이적성)이 없어야 한다. 둘째, 정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선거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이런 점이 걸러질 것이라고, 막연히 樂觀(낙관)을 해선 안 된다. 사실관계 파악 능력이 약한 선동적 언론이 있고 국민을 속이는 기술이 대단한 좌익정치세력이 발호하므로, 利敵분자와 정신장애자가 진보, 민주, 민족, 평화, 복지, 개혁, 민중, 화해, 협력, 양심 등 달콤한 언어로 유권자들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사실이 한글로 써진 어뢰 파편 등 物證을 통하여 확인되어도 안 믿는 어른이 한때 30%나 되고, 더구나 學歷이 높을수록 그러하고, 대통령이 될 뻔하였던 有力 정치인도 5년이 지나서야 믿게 되는 나라에서 慢心(만심)은 금물이다. 루프트한자의 검증 과정은 한국의 선거과정보다 더 엄격하였을 터인데도 구멍이 있었다는 점이 150명이 죽고 난 뒤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발작하거나 반역하여 수천 만을 죽인 뒤에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검증 기준은 권한과 비례하여 엄격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상과 정신을 검증할 것인가? 이게 문제이다.
첫째, 사상검증은 쉽다. 機長(대통령) 후보의 드러난 행적을 분석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대통령 후보의 과거 행적을, 한반도의 3大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 檢證하는 것이다.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배치,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탄압, 그리고 통진당 등 종북좌파 세력의 발호가 검증 기준이 된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자는 대통령으로 缺格(결격) 사유이다. 유엔이 反인도범죄라고 규정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변호하고 감싼 자도 缺格이다.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폭력혁명 정당으로 규정한 통합진보당과 협력하여 권력을 잡으려 한 자나 종북좌파 세력을 비호, 육성해온 자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機長이 될 수 없다.
둘째, 정신감정은 의사 등 전문가의 領域(영역)이다. 정신적 장애의 공통점이 몇 개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인격과 행동의 편차가 심하다. 말과 행동이 이중적이고, 폭력적이다. 도덕적 기준이 흔들린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의 가장 공통된 症狀(증상)은 현실을 착각하고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이다. 아내를 다른 여자로, 아버지를 아들로, 惡을 善으로, 惡중의 惡인 공산주의를 理想으로 여긴다. 수천만 명의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 후보에겐 수백 명을 관리하는 機長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신장애'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사상검증과 정신감정에 모두 자동적으로 걸리는 조건이 있다. 공산주의자나 容共(용공)주의자이다. 1억 이상의 人命이 희생된 혁명의 역사에 의하여 절대악으로 檢證된 공산주의,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신봉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자는 利敵분자일 뿐 아니라 현실을 착각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정신장애자이다. 이런 자에게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맡기는 것은 국가적 자살이다. 이를 막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을 양식 있는 한국인들은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는 이글턴 상원의원을 조지 맥거번 대통령 후보의 런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가 참패하였다. 이글턴은 우울증으로 세 차례 입원했고 전기충격치료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후 휴가지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맥거번은 즉각 대응을 주저했다. 자신의 딸 역시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이다. 결국 18일 만에 이글턴은 사퇴했으나 치명탄을 맞은 후였고 맥거번은 그해 大選에서 공화당 현직 리처드 닉슨에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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