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03 14:05
"조사받다가 적을 게 있으면, 이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술·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장이 제공된다. 기존에도 조사인이 필요해 의해 조사 과정을 적을 수 있었지만, 경찰에서 별도의 피의자 메모장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과거에는 양식이 없는 빈 종이를 건넸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술·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장이 제공된다. 기존에도 조사인이 필요해 의해 조사 과정을 적을 수 있었지만, 경찰에서 별도의 피의자 메모장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과거에는 양식이 없는 빈 종이를 건넸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
메모장 상단에는 "경찰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조사 중 메모를 보장하고 있다"며 "조사를 받으시면서 메모가 필요한 사항(본인이 진술한 내용, 제출한 자료, 수사관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을 메모해 조사 후 기억 환기 등에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이와 함께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기존처럼 제공된다.
메모장 상단에는 "경찰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조사 중 메모를 보장하고 있다"며 "조사를 받으시면서 메모가 필요한 사항(본인이 진술한 내용, 제출한 자료, 수사관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을 메모해 조사 후 기억 환기 등에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이와 함께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기존처럼 제공된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형사는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메모장 제공은)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메모장과 권리안내서가 동시에 출력되도록 12월 중순까지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 서울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31개 전 경찰서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진술 및 주요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노트다. 이 노트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만들었다.
경찰은 메모장과 권리안내서가 동시에 출력되도록 12월 중순까지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 서울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31개 전 경찰서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진술 및 주요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노트다. 이 노트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자기변호노트는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 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영어, 중국어, 네팔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11개 외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수사 절차가 생소한 외국인들을 위한 조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영어, 중국어, 네팔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11개 외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수사 절차가 생소한 외국인들을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