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년 허탕만치는 일자리 정책 - 장석민 박사 / 실버넷뉴스 2019-01-29

- 만성적 실업이 심각한데 임시 대책만 남발 -

청년을 포함한 만성적 실업이 심각하지만, 정부마다 실효성 없는 임시 대책만 남발하고 매년 20조 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가? 해결 가능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 문제점을 짚어보고 싶다.

1. 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해 공식적 일반 실업률은 3.7%이고, 청년 실업률은 9.9%이다. 그러나 잠재적 실업이나 비경제 활동 인구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을 고려하면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며, 사회 안전망의 미비 된 우리나라의 실업은 더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 실업은 매우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개인 문제이며 동시에 인력이 낭비되는 국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중장년 및 노인들은 연금과 복지 지원이 부실한 가운데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청년들은 생계보다도 장기간 실업으로 교육 받은 능력이 녹슬어 미래를 향한 도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 장기 실업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지만 국가 장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기도 하다. 

2. 상식으로 보는 근본 원인
실업 문제는 단순화시켜 보면 인력이 과잉 공급되거나, 양성 공급된  인력에 비추어 경제 산업 발전의 부진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근본 해결책은 인력 공급을 줄이거나, 산업발전을 도모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인력 공급을 줄이는 문제는 출산에 의한 인구 구조의 문제이므로 단기간 조정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인력의 50%만 줄여도 일자리는 충분하다. 우리 청년들이 3D업종으로서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력이 남아나도 불가피하게 해외 인력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 요구에 무관하게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유로 대학을 팽창시켜 과잉 학력자 양산을 계속함으로써 3D업종 기피는 더 심화되고 고학력자에 걸맞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3D 업종을 기피하는 고등교육 인력을 대량 양성하려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해외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 반드시 시행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노력은 과감히 시도되지 않았다. 시도되었다 해도 실패했을 것이다. 고임금, 고가의 공장부지, 노사분규, 규제 문제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정부 대책이 허탕만 치는 이유
금년에도 일자리 대책 정부 예산이 약 23조가 책정되었다. 많은 대책이 나열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했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장기적 대책은 없다. 임시방편에 그치는 조치뿐이다. 지난 10년 이상 추진된 정책들이 빤짝 효과로 그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

23조의 정부 예산을 현재 실업자 수로 나눠보면 개인당 약 2300만 원이 된다. 차라리 이 돈을 실업자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취업을 개인 능력에 맡기는 편이 낳을지 모른다. 아니면 1조 원 자산 규모의 회사를 23개 설립하고 여기에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편이 낳을지 모른다. 보나 마나 일 년 뒤에 예산은 다 소진되고 청년 실업은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일자리는 우선 생산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저절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야 그 생산 활동의 대가로 임금과 보수가 자연스레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 일자리 만들기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으니 실업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직업훈련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근본적 일자리가 없는데 취업 보조금을 주는 것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에 불과하다. 공무원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는 것은 뒷날 더 큰 부작용을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 원칙에도, 정부의 효율화 및 선진국화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니만큼 삼가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해외 기업까지 들어와 투자하게 되므로 일자리는 넘치게 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하지도 못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부담만 안겨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단기효과와 정치적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우리나라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10년 이상의 장기적 근본 대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정부가 장기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낭비한 돈이 200조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더 악화하였다. 어느 정부도 재임 중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장기 근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두 가지 기본 대책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인력 공급을 조절하는 대책을 검토해 본다. 남아도는 고급 인력 축소와 질을 높이기 위해 인문 위주의 고등교육을 축소하고, 실용 첨단기술을 가르치는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용 기술 교육을 강화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단계의 인력 양성 공급을 통하여 기업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인건비는 낮춰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수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더 얻어지는 세수를 국가 재원으로 인건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교육비, 주거 및 주택, 건강 보건 지원 등을 포괄하는 임금 외적 보상(Fringe benefit)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 근로자를 점차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우리 청소년들에게 눈높이 조정 진로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 외적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나아가서 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인건비를 낮추면서도 근로자가 만족하는 삶의 사회적 여건 조성, 교통과 사회 인프라가 갖춰진 저렴한 공장부지의 제공, 노사 분규가 우려되지 않는 사회 여건 조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부정부패 일소, 반기업 정서 및 부의 부정적 인식 등을 해결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면 기업 투자의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물론 단기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장기적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장석민 박사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현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smchang@krivet.re.kr

• 글쓴날 : [2019-01-29 10:1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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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락 기자[kmjn25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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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걸으며 노래부르자

글쓴이 : august le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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