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사설(20190813)

• [사설]한국의 맞대응 조치 발표,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고시는 화이트리스트 대상인 ‘가 지···경향신문ㅣ2019. 08. 12 20:36
• [사설]미흡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보완책 마련하기를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시장의 관심은 상한제 적용요건이었는데 투기과열 지정지구로 문턱을 낮추는 선에 머물렀다. “거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한제···경향신문ㅣ2019. 08. 12 20:36
• [사설]격화되는 홍콩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주말에도 도심 곳곳에서 범죄인 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9일 100만명이 시위에···경향신문ㅣ2019. 08. 12 20:35

• [사설] 명분도 원칙도 없는 총선용 이합집산은 안 된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로 활동해온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국회의원 10명이 12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창당 1년6개... 2019-08-12 20:45

  
  

  [사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2019-08-12 18:59

  
  

  [사설] 일본의 부당한 ‘무역제재’에 맞대응 나선 정부

  정부가 12일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일본 정부가 우... 2019-08-12 18

• • [사설]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엔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던 상한제 지정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꾼 게 대...

  • [사설] 청와대는 북한 도발, 막말에 왜 아무 말 못하나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일곱 차례, 특히 최근 보름 남짓 사이에 다섯 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만을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꼴로 쏘아올린 셈이다. 경제제재를 감수하고 대화 국면을 통해 시간을 벌어가며 필사적으로 개발한 신형 무기들을 마치 노마크 찬스나 잡은 것처럼 마음껏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고도 궤적...

  • [사설] “1%대 저성장 늪에 빠져든다”는 경고 들리지 않나

    한국이 1%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연구기관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가세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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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동맹을 월세 취급 트럼프, 對美 외교 '김정은' 말고 뭐 있었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며 "(뉴욕)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했다. 한국민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이를 트럼프의 협상술이라고 한다...

    사설

    아파트 값까지 정부가 결정, '선거 정치'로 변질된 집값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민간 아파트의 신규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 대신 정부가 행정 권한으로 새 아파트 가격을 일일이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조차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을 만류했는데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최근 들어 서울 강..

    사설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589억원으로 올해 5월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두 달 만에 또 갈아치웠다. 작년 같은 달(5820억원)보다 30% 급등했다. 기록 경신은 올 들어서만 ..

    • 사설北 도발할수록 대응 낮추는 靑… 안보 컨트롤타워 정상 아니다
    • 사설강사법 후폭풍, 정책실패와 재정지원의 반복되는 악순환
    • 사설송곳 청문회로 부적격 후보 걸러내고 靑은 결과 존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