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사설(20190817)

• [사설]검찰도 “행정조교는 근로자”, 대학 비정규직 보호 계기로검찰이 대학에서 일하는 ‘학생 행정조교’도 노동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7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국대와 한태식 전 총장···경향신문ㅣ2019. 08. 16 20:29
• [사설]미 경기침체 예고까지, 거듭되는 경제 악재 극복하려면미국 채권발 경기침체 경고음이 울렸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수익률)가 1.619%, 2년물 금리는 1.628%를 기록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역···경향신문ㅣ2019. 08. 16 20:28
• [사설]북, 대화 버리고 남측과 대결하자는 건가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격렬히 비난한 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경향신문ㅣ2019. 08.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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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또 ‘장외투쟁’ 자유한국당, 민심 외면 자초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4일과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를 신고하고, 황교안 대표가 ... 2019-08-16 18:22

  

  [사설] 광장에 번진 ‘세계시민의 연대’, 아베 정부 직시하길

  어느덧 74번째 맞는 광복절이었지만, 지난 15일의 모습은 이제까지와 사뭇 달랐다. 궂은 날씨를 뚫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 2019-08-16 18:11

  

  [사설] 미사일 쏘며 ‘8·15 경축사’ 막말로 비하한 북한

  북한이 16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속된 ‘막말’로 원색적으로... 2019-08-16 17:53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home01.html#csidx369f7ce4e82b113ab2df753334d38f6 
  

• • [사설] “경제 튼튼하다”는 얘기 접고 위기 대응 나서야

    경제가 난리다. 한·일 무역분쟁에 겹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이 터졌다. 원화 가치와 주가가 동반 급락하며 투자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체질적으로 외국 상황에 민감한 한국엔 우울한 소식들이다. 우리 내부의 상황도 안 좋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률(3.9%)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1000명을 기록해 월 7000...

  • [사설] 홍콩 사태, 세계경제 충격 주는 유혈 충돌 피해야

    홍콩의 정치 불안이 고조되면서 자칫 유혈 충돌 등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인구 750만명인 홍콩에서 6월 9일 시작된 시위가 한때 200만 명까지 급증하더니 홍콩 국제공항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홍콩 인근 중국 광둥성 선전에 무장경찰 소속 장갑차가 집결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긴장과 불안을 더하고 있다. 1989년 6월 베이징의 ...

  • [사설] 절제된 광복절 대일 메시지…아베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의식한 듯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 사설[사설] 아무나 흔들어 대는 나라의 국민은 기가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평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북은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까지 했다.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북은 이달..

  사설

  법무장관 후보까지, 이 정권 부동산 의혹은 끝이 없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는 2014년 12월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전세로 임대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아내가 전세금을 받은 바로 그날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가 아파트 인근에 빌라를 샀다. 빌라 매입가도 그 전세 보증금과 똑같다. 빌라 거래 중개업자는 언론에 "그 돈(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 집(빌라)을 산 것"이..

  사설

   

  반도체 세금 10조원 감소, 예산은 40조 더 늘리겠다니

  지난해 17조원에 달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올해는 3조~4조원에 그쳐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올 상반기에 두 기업이 낸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1조7700억원에 그쳐 ..

  [사설]듣도 보도 못한 의혹들, 조국 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사퇴해야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경위, 위장 매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가입한 시점이 대통령민정수석 때이고 약정 금액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여 원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현재까지 투자한 10억5000만 원이 모집된 13…2019-08-17 00:00

  [사설]北저질 막말에도 인내심… 국민의 모멸감은 어찌할 것인가북한은 어제도 강원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3주 사이 여섯 번째 도발이다. 북한은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2019-08-17 00:00

  [사설]보복 닷새 전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보고서 낸 日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최국인 일본이 주도한 G20 정상선언문…2019-08-17 00:00

  
  

  • [사설] 몰려오는 외부 악재 견뎌낼 '경제체력'이 문제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대국들이 흔들리면서 동반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완연하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8%에 그쳤다. 200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

  • [사설] 北의 막말·조롱과 미사일 도발,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북한의 막말과 조롱,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인 16일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서만 여덟 번째 도발이다. 특히 휴전선과 불과 50여㎞ 떨어진 강원 통천 일대에서 발사해 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

  • [사설] 선심 쓰기 쉬워도 없애긴 힘든 조세감면, 원칙 바로 세워야

    세금은 한 번 깎아주면 좀체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해마다 예산 급증 속에 조세감면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한경 보도(8월 16일자 A1, 10면)는 그런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9.5% 늘었지만 조세감면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