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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vs"처벌과잉"···민식이법 악법? 논란 짚어보니

good해월 2019. 12. 15. 08:20

"어린이 보호"vs"처벌과잉"···민식이법 악법? 논란 짚어보니

"어린이 보호"vs"처벌과잉"···민식이법 악법? 논란 짚어보니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 어린이가 숨지면 '안전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