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사설(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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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붙는 조세저항…'부동산·주식 정치'의 예고된 결말이다

• 부동산 보유·취득세 강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등 잇단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했다. ‘선진 세제·시장 구축’...

  공유2020.07.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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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ELS 규제…재테크 수단 씨가 마른다

•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중 주가연계증권(ELS)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발행사인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계...

  공유2020.07.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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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략적 '개헌 띄우기'도 모자라 토지공개념까지?

•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따라 ‘개헌론’을 꺼내들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

  공유2020.07.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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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與의원…22차례 대책 쇼였나

• 집권여당 의원이 그제 밤 TV토론 직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불쑥 드러낸 ‘속내’가 최근 집값·전셋값 급등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을 또 한번...

  공유2020.07.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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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딜 성공하려면 '관제 알바' 늘리는 땜질부터 멈춰야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령자(60세 이상)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청년(15~29세) 일자리는 크게 줄어, 올해 2분기에는 고용률까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 이 통계청 고용동...

  공유2020.07.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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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여성가족부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데도 여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대책 검토’에만 머물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

  공유2020.07.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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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 최악 안 왔다"는 美 월가…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 JP모간,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3대 은행이 2분기에 280억달러(약 3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충당금을 쌓았다. 대출 부실을 예상해 회계장부에 선(先)반영한 손...

  공유2020.07.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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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가전 16년 만의 국내 투자, 노동·규제개혁으로 화답해야

• 삼성전자가 광주광역시의 생활가전공장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004년 수원공장 설비를 광주공장으로 이전한 이후 16년 만의 국내 투자다. 해외 투자분을 국내로 돌렸다는 점...

  공유2020.07.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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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화 급증, 집값 폭등…돈 흐를 다양한 통로 절실하다

• 시중 통화량이 가파르게 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단기유동자금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저축성 예금과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량(M2)은 지...

  공유2020.07.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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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입자 보호 강화가 '전세 난민'을 더 늘리는 역설

•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르자 정부·여당이 전·월셋값 안정에 부동산대책의 사활을 건 모습이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