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설(20200729)

[사설]秋 “소설 쓰시네”·박지원 호통…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했다. 피감기관장이 사실 관계를 묻는 의원의 질의를 조롱한 것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2020-07-29 00:00

[사설]‘포스트 트럼프’ 노린 김정은 “核 영구 보유”, 자멸 재촉할 것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6·25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노병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18일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 억지력’을 언급했던 김정은이 다…2020-07-29 00:00

[사설]“기적 같은 선방” 文 경제인식, 그릇된 처방 나올까 걱정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대비 ―3.3%를 기록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말했다. ―3.3% 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인 19…2020-07-29 00:00

[사설]끓는 전세시장에 기름 붓는 임대차 법안, ‘주거대란’ 부른다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포퓰리즘 입법 경연장…2020-07-28 00:00

[사설]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檢의 권력 예속화 부를 퇴행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의 지휘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에게 넘기도록 해 앞으로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2020-07-28 00:00

[사설]강화도 앞 월북 까맣게 모른 軍, 성폭행 혐의자 방치한 경찰북한이 월북 사실을 공개한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해 북으로 헤엄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밝혔다. 군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성폭행 혐의로 처벌될 상황에 놓인 탈북민이 3년 전 자신이 헤엄쳐 월남한 교동도 인근 강화도에서…2020-07-28 00:00

[사설]美中 체제전쟁 치닫는데 침묵·방관으론 ‘G10 반열’ 무색하다미국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거점이라고 지목한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이 끝내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폐쇄를 요구한 청두 주재 미국영사관도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중이 외교공관 폐쇄라는 극단 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내일 관련 부처와 민간…2020-07-27 00:00

[사설]與, 박지원 관련 증인 다 거부… 차라리 청문회 없애라오늘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박 후보자의 부정 학위 취득, 재산 취득 과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10명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만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2020-07-27 00:00

[사설]개헌도, 憲裁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하는 與 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세종시를 방문해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낸 데 이어, 아예 개헌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2020-07-27 00:00

[사설]성추행 은폐 방조 의혹 서울시, ‘박원순 아카이브’ 만들 땐가서울시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기록물보관소 ‘박원순 아카이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하고 접수했던 모든 기록물과 업무용 노트북, 휴대전화를 모아 지난해 5월 개…2020-07-25 00:00

[사설]탈북자 폄훼도, 사상 전향 시비도 더는 안 된다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인가. 언제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고 질의한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을 겨냥해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비난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 “…2020-07-25 00:00

[사설]중구난방 부동산 처방, 이젠 ‘다주택 공무원 징역형’까지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1주택 외 주택을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대표 …2020-07-25 00:00

[사설]百年大計 행정수도 이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일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이후 여권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2022…2020-07-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