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설(20200829)

[사설]정은경 “지금 통제 못하면 하루 2천명”… 명운 걸린 주말방역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71명으로 집계돼 15일째 세 자릿수 발생을 이어갔다. 400명대를 넘은 전날보다는 감소했지만 태풍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6일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후 매일 200명 안팎의 …2020-08-29 00:00

[사설]아베 전격 사퇴, 韓日관계 파행 끝낼 모멘텀 되길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병 재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고 말했다. 24일 ‘일본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을 세운 지 나흘 만이다. 다만 후임 자민당 총재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2020-08-29 00:00

[사설]경로우대 축소 같은 단선적 접근만으론 인구절벽 못푼다지난해 내국인 인구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찍고 고령화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총인구(5177만9000명)는 전년보다 0.3% 늘었지만 이 중 내국인 증가율은 0.04%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2020-08-29 00:00

[사설]언제 어디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방위적 코로나 엄습코로나19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의료계 역량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전국에서 44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경북 위기 정점 때(2월 29일 909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315명이 신규로 확진됐는데 수도권에서 300명을 넘…2020-08-28 00:00

[사설]살아있는 권력 수사 그만하라는 검찰 인사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조직 내부를 향해 앞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검찰 내 중요 사건 수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과 가까운 이른바 ‘이성…2020-08-28 00:00

[사설]교류협력법 개정, 국제사회의 제재위반 경계심만 자극할 뿐통일부가 어제 남과 북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북측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제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제…2020-08-28 00:00

[사설]코로나 위기 외면한 정부-의협 힘대결, 모두 패자다의과대학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어제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서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의사면허 정지 등을 내세운 초강경책이다. 문재인…2020-08-27 00:00

[사설]내년에도 적자 재정인데 고교 무상교육 앞당겨야 하나고교 1∼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한 해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일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당정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협의하고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2020-08-27 00:00

[사설]총리·법무장관의 판사 비판… 3권 분립 흔드는 행정부 오만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공개 비판했다. 정 총리는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2020-08-27 00:00

[사설]권력 입맛대로 대검 힘 빼고, 부패 수사역량만 약화시킨 檢개혁검찰 내의 직접 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고 일반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령인 검찰 직제개편안은 내일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돼 곧바로 현실화된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우선 대검찰청의 힘을 빼는 데 맞춰졌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2020-08-26 00:00

[사설]보완책 준비 손놓고 있다 덜컥 등교금지… 수능도 이렇게 할 건가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고3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등원·등교 금지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한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전날까지만 해도 2학기 등원과 등교를 준비 중이던 일선 …2020-08-26 00:00

[사설]경제난 극복 역행할 ‘공정경제 3법’, 국회가 제동 걸라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제 폐지는 좌파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뇌물 등 일반 형사 …2020-08-26 00:00

[사설]코로나 전방위 장기戰… 거리두기 3단계 부담 되면 2.5부터라도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주말을 맞아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줄어든 266명을 기록했지만 11일째 매일 세 자릿수 신규 환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와 방역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천지, 이태원클럽 등 단일 규모 유행 때와 달리 전국 곳곳…2020-08-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