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사설(20200902)

• 

  [사설] 2021년에도 초슈퍼 예산… 나라살림 거덜 낼 작정인가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많은 초슈퍼 예산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2017년 증가율은 3.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첫해부터 21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관급 사업이 성공을 거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나 다름없는 지역상품권 예산을 15조원으로 늘린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 예산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1만6140명 증원은 두고두고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 못지않게 최우선으로 살필 대목이 재정건전성이다. 나라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내년 109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작년 적자 37조6000억원의 세 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 660조원이었던 것이 내년 945조원으로 증가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엔 1000조원을 돌파해 107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7.1%에서 내년 46.7%로 치솟는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가 따로 없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수입을 고려해 씀씀이를 조절하는 게 상식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지출을 늘린 탓이다. 가정주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푼이라도 재정을 아껴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그런데도 여권은 돈 쓸 궁리부터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원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만원 정도의 지급은 50번, 100번 해도 괜찮다”고 한다. 국가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재정은 함부로 헐어선 안 된다. 정부는 조속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관리할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계획도 없이 확장 재정을 반복한다면 포퓰리즘 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2020-09-02 00:08:06

• 

  [사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빠진 게 이·취임식 때문이라니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달 29일 괌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의에 갔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퇴임으로 정리할 것도 많아 안 가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담에 다녀오면 장관 이·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불참을 결정한 건 아니라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올해 (11월 열리는) SCM(한·미안보협의회)도 있으니 후임 장관이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 미리 현지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질병관리본부에 내면 출국과 귀국 때 PCR검사(호흡기 검체 검사)만으로 격리가 면제된다. 이후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자가 체크하는 ‘능동감시’ 형태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독일 출장을 다녀온 뒤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조치를 받았다. 이번 회담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국방수장이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현안들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미·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행위에 반대한다”는 견제 메시지도 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 장관이 코로나19와 이임을 이유로 빠졌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와 조율이 없었다는 정 장관 얘기도 곧이듣기 어렵다.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문재인정부로서는 대북제재와 중국 비판이 의제에 오를 회담 참석이 껄끄러웠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고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세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달라진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은 누구 편이냐”는 압박은 거세질 것이다. 대미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메울 생각보다는 북·중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지 걱정이다.2020-09-02 00:02:28

• 

  [사설] 일할 기회조차 막힌 20대 취준생, 맞춤형 대책 절실하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7월 20대 고용률이 56.1%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상의가 얼마 전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줄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30~50대는 ‘일시휴직’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한다지만, 20대는 코로나 사태로 아예 취업기회가 막힌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안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감소 폭이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한다는 이유로 “고용상황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아전인수 격 행태나 다름없다. 7월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21년 만에, 실업률은 4.0%로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50만명이 늘어난 1655만명으로 7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5~64세(3.0%)의 3배에 가까운 8.4%나 늘었다. 특히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58만명의 ‘구직단념자’ 가운데 20대가 19만5000명에 달했다. 무슨 근거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선 안 될 심각한 문제다. 출발부터 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은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또다시 후배들과의 경쟁에 맞닥뜨려야 한다. 경력단절, 사회안전망 소외 등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쳐 취업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36만명 가운데 20~30대가 사상 최대인 15만명에 달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좌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세금으로 급조한 공공부문 단기일자리나 취업지원 장려금 등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기업 규제를 밀어붙여 일자리를 증발시킨 건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라도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는 친노동 행보를 멈추고 청년들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2020-09-01 23:57:29

• 

  [사설] 코로나 장기 불황 대비하려면 ‘규제 악법’부터 없애라반짝하던 경기가 다시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전월 4.1%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다. 소비는 전월보다 6%나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2.2% 줄었다. 경기 후진의 직접 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약효가 끝난 탓이 크다. 재난지원금은 5~6월에 90%가량 소진되면서 7월부터는 소비 증진 효과가 반감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이 줄어든 점도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외생 변수는 ‘남 탓’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는 어차피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어제 경제 성적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2차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여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0.2%에서 -1.3%로 낮춘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서 4차 추경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재정 수단은 근본 방책이 될 수 없다. 올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5000억원에 이른 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뛰었다. 더욱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국가채무가 늘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마당이다. 무엇보다 재정 수단은 위급한 환자에게 링거주사를 놓는 응급처방일 뿐이다. 한은은 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이 지난 5년간 고용 악화 때의 5배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사라진 일자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렇다면 정부는 근거 없는 ‘V자 반등’을 외치기보다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 최근 글로벌컨설팅사인 TMF가 세계 7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 17위에 꼽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조사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자유도는 180개국 중 112위에 머물렀다.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요인이라고 한다. 그런 판국에 정부·여당은 친노조 일색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같은 재정 정책만 쏟아낸다. 곪은 상처를 그냥 둔 채 링거만 주입하면 환자가 살아나겠는가.2020-08-31 22:07:33

• 

  [사설] 통합당 당명 개정… 진정한 체질 개선 계기 삼아야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진영이 통합해 내걸었던 미래통합당 간판은 불과 반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자유당에서 시작된 보수정당의 큰 줄기는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 이어졌다. 이들과 비교할 때 통합당 수명은 보수당 역사에서 최단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만 벌써 3번째 간판 교체이다. 새 당명은 오늘 상임전국위와 내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추인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요 정당들은 큰 선거를 앞두고 다른 세력과 이합집산하거나 선거 전후에 강력한 혁신을 요구받을 때 당명을 바꿨다. 8·15 광복 이후 500여개의 정당이 명멸한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평균 수명은 3년 남짓이다. 통합당같이 창당 1년도 안 돼 사라져 간 정당도 부지기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잦은 당명교체는 우리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씁쓸하다. 지난 4·15총선까지 네 차례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통합당은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를 띄웠고, 속칭 태극기부대 세력과 거리를 두며 외연 확대 행보를 했다. 이에 힘입어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 한때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스팔트 보수에 대한 통합당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5.0%포인트 급락해 민주당에 10.3%포인트나 뒤졌다. 통합당이 중도로 지지세를 넓히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진정한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당명 개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위기에 당면해 변화를 통해 새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눈가림을 위해 당명을 바꿔서는 안 된다. 단순히 문패를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사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한 건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이 5·18 국립묘지를 찾아가 ‘무릎 사과’를 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앞으로 극우세력에 대한 선 긋기에 더 단호할 필요가 있다.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 등 인적 쇄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2020-08-31 22:06:38

• 

  [사설] 권력비리 수사 검사들 줄줄이 ‘항명성’ 사표 내는 현실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총괄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어제 사표를 냈다. 그는 지난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돼 사실상 좌천을 당했다. 정 감찰부장을 포함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6명 중 5명이 이번 인사로 모두 흩어졌다. 감찰을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감찰부장이 사표를 던진 건 ‘보복 인사’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서울고검은 최근 이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 부장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부장은 감찰부의 출석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독직폭행 논란을 불러일으켜 감찰 대상이자 피의자 신분이 된 검사에게는 영전의 특전을 주고, 그를 감찰·수사하던 검사는 법복을 벗은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후로 검찰 간부 핵심 기수인 27~31기의 ‘항명성’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친정부 검사 줄세우기 인사’의 후폭풍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드루킹 특검’에 참여해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수사했던 장성훈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는 비수사부서로 발령나자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김우석 정읍지청장 등도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인사를 앞두고는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7명이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가 현 정권 뜻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을 내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법무부가 현정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뿐 아니라 재판(공소유지)까지 좌초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들을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으로 흩어놓았다. 조국 일가 의혹 관련 수사에 참여하고, 정경심 교수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권력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물먹이거나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 적은 없다. 권력비리 의혹은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결코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2020-08-31 22:06:18

• 

  [사설] 이낙연 새 대표, 코로나 극복과 협치에서 성과 내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6석 거대 집권당의 새 수장이 됐다. 이 의원은 그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에 온라인 행사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세간의 관측대로 60.77%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차기 대선 도전이 유력한 이 대표의 임기가 당권·대권을 분리하는 당 규정상 6개월 10일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는 표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정된 기반에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심리가 반영됐을 것이다. 그에게는 대표 자리가 양날의 검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여론조사 선두를 내준 이 대표에게 집권당 대표 자리는 대선 고지 등정의 주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거대 여당의 지휘봉을 쥐고 매 순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짧은 재임 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무총리 시절 보여준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면 자칫 대표 자리가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을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으로 꼽았다.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 지원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전임 이해찬 대표 시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과 극한 갈등을 빚었다. 국회 상임위원장직 싹쓸이와 부동산법 일방 처리 등 여권의 독주가 정국 경색을 초래한 만큼 그와 대비되는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절실하다. 이 대표 언급대로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내세운 ‘원칙 있는 협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대야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이 대표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부동산대책 혼선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명운도 5대 명령의 성과에 달려 있다.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역량을 입증하고 당내 세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여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할 때 자주 지적되는 게 지나칠 만큼 신중한 그의 언행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된 이상 현안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2020-08-30 22:37:07

• 

  [사설] 환자 사망 느는데 전공의 집단행동 계속하겠다니의료계 파업 사태가 악화일로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밤샘회의를 거쳐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현장복귀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어떤 전제 조건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 사태 안정 이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와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전공의 설득에 나섰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건 지나치다. 물론 정부도 과도한 조치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뒤탈이 없을 리 없다.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의 횡포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애초 이번 파업은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의대 정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신규 확진자가 622명에 달했다. 최근 2주 사망자도 20명에 육박한다. 60대 이상 확진자 급증 여파로 중증·위중 환자가 열흘 만에 무려 여섯 배나 늘어 70명에 달했다.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도 21.5%로 최고치를 경신해 확진자는 갈수록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역학 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 추세로 가다간 조만간 방역·의료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어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설정하며 시민들에게 철저한 생활방역 준수를 호소했다. 뒷북 처방이다. 신규 확진자가 최대 2000명까지 불어나고 인명피해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3단계 시행도 이미 늦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서둘러 의료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2020-08-30 22:36:58

• 

  [사설] 아베 총리 사임, 한·일관계 개선 출발점으로 삼길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이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고 했다. 일본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을 세운 지 나흘 만이다. 후임 총리가 결정되는 9월 중순까지는 직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강대강’ 대치가 멈출 줄을 모른다. 아베 총리가 원인 제공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과거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 개정 등으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려는 집념을 드러내 주변국과 갈등을 빚은 건 최대 실책이다. 시대착오적인 총리의 리더십은 ‘염치를 모르는 국가’ 이미지만 일본에 덧씌웠을 뿐이다. 그의 퇴진은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 후계자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거론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졌지만 누가 되든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더라도 아베 총리식의 강경 우파 노선은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차기 총리가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일본의 리더십 교체로 생길 수 있는 관계 개선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일 간에는 북핵과 중국 패권의 위협 등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분쟁 장기화는 양국을 패자로 만든다. 양국 공조 훼손으로 이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임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 차기 일본 총리와의 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와 협력의 기본은 배려와 양보다. 원칙만 고집할 게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양국 지도자들은 반일·혐한 정서를 부추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소재로 삼지 않았는지도 자문해 봐야 한다.2020-08-30 22:36:49

• 

  [사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국민 합심해 코로나 불길 잡아야정부가 내일 끝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되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2단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는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일부터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안에선 음식·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된다.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처럼 ‘2.5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3단계 격상이 가져올 엄청난 충격파를 감안해 일부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선에서 2단계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광주광역시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조치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결단을 주저하는 이유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으로 다소 줄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진단검사가 감소한 결과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까지 급증하는 형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곤 모임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종교활동,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주일 동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카드를 꺼내야 할지 모른다. 병상 확보, 감염경로 추적조사 시스템 정비 등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방역 당국의 어깨가 무겁다. 국민과 교회 등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우려를 낳는다. 정부는 어제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계 파업으로 위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가량 헤매다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파업을 벌이는 의사들도 문제지만,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양측은 치킨게임에서 물러나 정책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7월 말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한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성하지 않고 일부 교회와 의료계 등 남 탓만 해선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잡을 수 없다.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2020-08-28 22: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