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설(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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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나라의 기본을 생각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으로 인한 국민 충격이 너무도 크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비인간적 만행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불미스럽고,...

  공유2020.09.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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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은 우리 사회의 적인가' 묻게 하는 규제 쓰나미

•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연일 새로운 기업규제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포장은 ‘공정경제 3법’이지만 실상은 ‘기업규제 3법’인...

  공유2020.09.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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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슨 일 벌일까' 겁부터 나는 거대 여당의 전세시장TF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대혼란을 겪고 있는 전세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해 주목된다. 이 대표는 그제 한 토론회에서 &ldqu...

  공유2020.09.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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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국민 총쏘고 불태운 北…'강력 규탄'에 그칠 일 아니다

• 속속 드러나는 서해 소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의 정황이 경악스럽다. 북한은 작은 부유물에 의지한 채 35시간이나 표류한 대한민국 민간인을 깜깜한 야밤에 원거리 총격으로 사...

  공유2020.09.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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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격·급진적 기업규제법, 어디까지 내달릴 건가

• 정부가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진에 더해 기업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 2개를 추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유2020.09.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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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은 위험자산'이란 본질 되새겨 볼 때다

• 글로벌 증시의 깊은 조정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와 ‘동학개미(적극적인 국내주식 매수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

  공유2020.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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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소환에 집단소송제까지…'기업 때리기' 끝이 없다

•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 간 국감 증인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공유2020.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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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생명 걸린 보건의료는 저가낙찰 관행 벗어나야

• 정부의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사상 처음 중단되고 국가백신 500만 명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어제 &ld...

  공유2020.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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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의 무분규 임금동결이 개운치 않은 이유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의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잘한 결정이다. ‘11년 만의 동결’에 주목하지만 무분규로 타결한 것도 의미가 있다. 임&...

  공유2020.09.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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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지 정책 양산하는 습관성 '통계 편식 증후군'

• 국가 정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통계와 관련해 유리한 수치만 골라서 선택하는 문재인 정부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

  공유2020.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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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도, 빈집 숙박도 시범사업…본사업은 언제 할 건가

• 정부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업, 이른바 ‘농어촌 에어비앤비’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이르면 이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2년 뒤 전국에서 ...

  공유2020.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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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대 거센 '기업규제 3법', 김종인 위원장 독단 안 된다

•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

  공유2020.09.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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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기관 개혁보다 절실한 권력층의 自省

•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공유2020.09.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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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대책 '23전 23패' 하고도 최장수 장관이라니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레(24일)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이 된다. 재임기간이 1190일이 돼, 이명박 정부 시절 1189일간 국토해양부 장관을 한 정종환 전 장관의 기록을 ...

  공유2020.09.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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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R 중요성 일깨운 LG화학 배터리 분할 소동

• LG화학이 배터리사업을 분사키로 한 것은 사업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승부수였다. 하지만 이 발표는 지난 사흘간 증시에서 큰 혼란으로 이어졌다. 소문이 돌던 16일과 발표일인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