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사설(20201202)

• [사설] 법원 ‘尹직무복귀’ 결정… 秋, 징계위 강행해선 안 돼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추 장관은 법적·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오늘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는 고기영 법무차관 전격 사의 등 돌발 사유가 발생해 4일로 연기됐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겠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봤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절차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법조계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명의 교수·강사가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내부망에 올린 ‘추 장관은 단독 사퇴하라’는 글은 파장을 키우고 있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심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주재해야 할 법무차관이 사표를 내 징계위 구성이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조속히 후임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법치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그 파장과 후유증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지금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2020-12-01 2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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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분기 경제성장률 2.1%, 자화자찬할 때 아니다우리 경제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1% 성장했다. 2009년 3분기(3.0%)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GDP가 3.2%나 감소한 기저효과 탓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월 이후 경제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활력의 불씨가 살아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3분기 중 수출이 16% 늘어났다. 지난달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일평균 기준 증가율은 6.3%에 이른다. 주력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회복세를 주도했고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도 호조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눈에 띈다”며 “우리 수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고 대내외 악재도 수두룩하다. 당장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제가 다시 쪼그라들 조짐이다. 그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소비와 투자 지표가 각각 0.9%, 3.3% 감소했고 전산업생산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로 실물경제는 갈수록 나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코로나19 창궐과 경제봉쇄 조치로 더블딥(이중침체)이 가시화되면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 방심은 금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집단소송제, 노동이사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가뜩이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래서는 기업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리 없다. 정책 기조가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경제계의 조언을 경청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2020-12-01 2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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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보임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제 열린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최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아내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을 맡게 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지난 6월 상임위 배정 때 법사위 합류를 희망했으나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세력이 이제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조차 무시할 정도로 더 오만해진 것 아닌가. 최 의원의 언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사위원으로 공평무사한 자세를 견지할지 의문이 든다. 그는 지난 5월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첫 재판 때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승리와 법적 면죄부를 등치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총선 직후에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번 사보임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박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직접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의견을 냈다. 박 의장이 낸 안에는 원 구성단계부터 특정 상임위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미리 등록하고, 원 구성 후 변경이 있으면 다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에 반하는 사보임이 국회의장 허가를 받고 이뤄졌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최 의원의 법사위원 보임은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어 국회 권위만 실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최 의원의 법사위 보임은 당장 취소돼야 한다.2020-12-01 2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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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檢총장대행도 “尹 직무배제는 위법”… 秋법무 물러서야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친정부 성향 인사다. 그런 그마저도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등을 돌린 것이다. 추 장관 직속 법무부 과장 10여명도 부당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를 끝으로 대검과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등 전국 59개 모든 검찰청 평검사들이 사상 처음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 페이스북에도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과 검사들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온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비하했다. 여론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도가 올라가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동네 양아치를 상대하며 배웠는지 낯짝이 철판”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 대리인은 ‘비위가 중대하다’,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라며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앞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내건 6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재판부 사찰’ 부분에 대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서도 법무부는 빈손으로 돌아섰다. 위법한 정보수집 방법, 직무범위 이탈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구글 검색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사찰로 몰아가려는 ‘끼워맞추기’ 수사였다는 얘기다. 명분만 앞세우고 상식과 법리, 절차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건 법치의 유린이다. 추 장관은 명분 없는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자중하는 게 옳다.2020-11-30 2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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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차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하길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4조원 안팎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먼저 제안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건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어서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내년 예산을 2조원가량 증액하자고 맞서고 있다. 3차 지원금은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줄긴 했다.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년에 적자 국채만 90조원을 발행하는 식으로 556조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짰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기고 내년엔 47%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형편을 모를 리 없는 여당이 예산 총액을 확대하자고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도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소모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여당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안이 증액되면 국가채무는 더 쌓이게 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 등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해야 예산 증액 없이 재난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4차,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이제라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 지금처럼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원칙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2020-11-30 2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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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 고통’ 키우는 부동산정책 언제까지 고집할 텐가집값·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집계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11월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전셋값은 한 달 전보다 각각 2.39%, 2.13% 뛰어 2002년 3월 이후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송파·양천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과 노원·관악·도봉구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불문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도 전월보다 1.43% 올라 17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 난민’ 처지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일반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유형을 불문하고 가격이 뛰는 것이다. 전셋값 폭등이 부른 또 다른 형태의 풍선 효과다. 정부는 7월 새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8월 8·4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집값·전셋값은 불을 지핀 듯 타오르고 있다. 시장의 흐름조차 종잡지 못한 부실 정책의 실상이 한눈에 드러난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돈줄마저 봉쇄하고 나섰다. 어제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내에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세금 폭탄과 거미줄 규제에 이어 아예 자금의 씨를 말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다.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왜곡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르게 마련이다.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사다리까지 걷어찬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뛰는 집값·전셋값에 박탈감과 우울증은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를 살던 세입자 부부가 집 매입 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극이 벌어졌다. 수많은 가정에서 한숨을 토하고 있을 것은 불문가지다. 엉터리 정책에 서민은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년 내내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60% 가까이 뛰었다.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성적표다. 실상이 이런데도 국민 고통만 키우는 부동산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텐가. 집값·전셋값이 뛰는 것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 폭탄과 규제에 의존한 ‘기형 정책’을 능사로 알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2020-11-30 2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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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도권 ‘2단계+α’로 핀셋방역… 뒷북 처방 아닌가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단계+α’로 핀셋방역이 시행되는 것이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되 부산 등 5곳은 2단계 격상을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주도의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최근 열흘 새 세 차례나 방역 조치를 강화했으나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어제 신규확진자가 450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전일과 큰 차이가 없다. 이번 방역조치도 뒷북 처방이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16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그런데도 감염자의 70%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 2단계를 유지한 건 안일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학원에서 176명의 감염자가 쏟아졌고 탁구장·키즈카페·직장·교회·소모임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발병이 끊이지 않는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15∼16%대로 치솟았다. 이러니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차단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종, 충북 청주, 전남 여수 등에서 수험생 확진이 속출하고 있고 서울 대치동·목동의 입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있다.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 노래방과 공연장 등이 문을 닫게 되고 영화관·학원·PC방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크고 국민 불편도 가중된다. 그렇다고 경제가 방역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방역당국은 추가 격상 등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고 병상 부족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에 86개뿐이고 경북·전북·전남은 이미 동이 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제안을 수용해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모두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니 다행스럽다. 다만 여권은 2조원대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으로 충당하려 한다. 빚 중독이 도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 곳곳에 만연한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줄여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옳다.2020-11-29 2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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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절차 무시한 ‘尹총장 직무정지’, 법원이 바로잡아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추 장관과 여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 장관의 폭주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6가지에 달하지만 이 중 5가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영장만 일부 발부됐다. 법조계에선 이 또한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어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감찰 실무자도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로 감찰위원회를 미뤘던 것도 절차를 무시한 사례다. 징계한 뒤에 자문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다. 법무부는 앞서 중요 사건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감찰 규정을 감찰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의 규정으로 바꿨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동참한 초유의 검란(檢亂)은 원칙도 절차도 없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밀어붙였기에 벌어진 일이다. 여론의 향배도 추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잘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40%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번 사안은 윤 총장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입법권·사법권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 법원은 법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2020-11-29 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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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병, 초동대응 만전 기할 때다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지난달 21일 철새 도래지인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약 2년8개월 만이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백건씩 발생했지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018년 3월17일을 마지막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겨울철새를 통해 전염되는 AI는 한번 발병하면 손쓸 겨를 없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게다가 AI 바이러스는 축사 내 먼지나 분변에서 5주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된 가금류의 호흡기나 분변에서 대량 방출돼 인근 농장 등으로 쉽게 퍼진다. 고병원성 AI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발생 농장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인근 3㎞ 내 닭·오리 39만2000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취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관련 업계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공산이 커졌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에는 50개 시·군에서 383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보고됐고, 전국에서 3700만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경제적 손실이 1조원을 넘어 전국 양계농가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고병원성 AI는 코로나19로 활력이 떨어진 연말 경기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가축전염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자칫 잘못 대응하면 나라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병원성 AI는 철새가 옮기는 만큼 완벽하게 막을 순 없지만, 초동 대응이 빠르고 강도 높게 이뤄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축산농가와 연관 산업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들도 고병원성 AI 발생지나 겨울철새 도래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근본적인 장기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평소 야생조류 개체수와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철새가 움직이기 전부터 일상적으로 가금농장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2020-11-29 2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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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정조사로 尹 혐의·秋 직권남용 진상 낱낱이 밝혀내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평검사에서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1000여명의 검사가 실명을 걸고 직무정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 청구의 내용·절차와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는 하자투성이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 전결로 윤 총장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대검 감찰부가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보면 감찰부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를 건너뛰고 다음달 2일 징계위를 열려고 했으나 감찰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1일 감찰위를 열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게 판사 사찰 프레임을 씌우려는 속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명백한 불법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하고, 홍익표 의원이 “(윤 총장)사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면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다.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윤 총장을 직무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전셋값 폭등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마당에 몇 달째 이어지는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 110명이 어제 윤 총장 직무정지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 혐의의 진위와 함께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모두 다뤄야 한다.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일단 중단한 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혀 추 장관이든 윤 총장이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이 대표가 ‘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이유를 대며 발을 빼는 건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2020-11-27 22: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