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사설(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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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찬성해도 '흑백영상 시대'로 갈 수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대통령 연설은 흑백영상으로 제공됐다.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컬러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으로 생중계됐다는 설명이다.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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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는 대일 외교, 위태롭기까지 하다

• 지난해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에 대한 전격적인 수출규제 조치 이후 급랭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양국 간 물밑접촉이 꾸준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양국 모두 역대 최악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죽창가'와 '보이콧 재팬'을 앞에 내세웠던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적잖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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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전도사 증언 들으면 '대북전단금지법' 못 만들 것"

• 거대 여당의 ‘폭주 입법’가운데는 문제가 많은 법안들이 많다.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모든 주요 경제단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들이다. 공수처법도 국가의 형사법체제를 바꾸자는 중요한 법인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기형적이고 비이성적인 대립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기습 처리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문제의 법 중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비판을 강하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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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진자 1000명 돌파…엉터리 K방역 복기부터 해보라

•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을 넘겼다. 지난 12일(0시 기준) 95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13일엔 1030명으로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뚫렸다. 지난 2월 말 신천지 집단감염 때 확진자 수(909명)보다 100명 이상 많다. 이제 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의) 끝이 보인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이어 어제는 “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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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임대 늘리는 게 주택정책의 전부일 수 있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경기 화성시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이후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3평형(44㎡) 소형 아파트를 둘러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청와대 사이에 ‘13평 4인 가족’에 대한 ‘규정’이었는지, ‘질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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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악 전기열차도 좌초…'한걸음 모델' 뒷걸음질치고 있다

• 기획재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걸음 모델’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한걸음 모델은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계기로 정부가 신(新)사업을 둘러싼 대립을 조정하겠다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한걸음 모델로 선정된 ‘3대 우선과제’부터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지리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부터 그렇다. 정부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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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

•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 간략히 요약하면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가능한 한 전기로 대체하고, 전기는 대부분 태양광, 풍력을 통해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어쩔 도리 없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 기술을 통해 땅속에 파묻거나 나무를 심어 흡수해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흡수와 포집 잠재량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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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 칼럼] AI 중매

• 나에게 딱 맞는 연인은 누구일까. 어디에 있을까. 넷플릭스에 소개된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 시스템의 연인’에서는 최적의 짝을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찾아준다.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한 소개팅의 성공 확률은 99.8%. 짝 찾기에 성공한 커플들은 “그간 서로 알아서 상대를 찾아야 했을 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한다. 드라마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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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벤처캐피털의 바이오 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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