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설(20201331)

[사설] 정치에 흔들리는 경제 걱정한 기업인들의 신년사새해를 맞는 기업인들의 마음은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조업체 2300여 곳에 내년 사업 계획을 물었더니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2020/12/31 00:03[사설] 재개발·재건축 막는 주택 공급대책 '변창흠발 2차 상승' 부를 것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이전에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2020/12/31 00:02[사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작년 말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꼭 1년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2020/12/31 00:01[사설] 40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9일 강원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한 ..2020/12/30 00:03[사설] 희망도 쇄신도 없는 장관 교체 그저 돌려막는 소란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 반발과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각종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 논란을 외면한 채 마이..2020/12/30 00:02[사설] 코로나 취재 기자에 4년 징역 선고한 중국의 언론탄압 막장극중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후진국임이 다시금 입증됐다. 코로나19가 최초 창궐했던 중국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 장잔(張展·37)이 28일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에서 공중 소란을 ..2020/12/30 00:01[사설] 결국 야당 반대 속에 임명하는 공수처장 누가 중립성 믿겠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으로 추천했다. 지난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66일 만..2020/12/29 00:03[사설] 영국 변이 코로나 국내 상륙, 정부 신속 철저하게 대응해야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나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3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2020/12/29 00:02[사설] 기업 떠받치는 법 낙후돼 있다는 상의 회장의 마지막 고언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마지막 쓴소리를 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사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그..2020/12/29 00:01[사설] 코로나 1년,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작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됐을 때도 지구촌은 한 세기 만에 최악의 팬데믹 사태가 닥치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2020/12/28 00:03[사설] 與 레임덕 위기,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라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 다음 날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여권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2020/12/2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