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동안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非核化)’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평화 카드로 시동이 걸린 뒤 3년간 이어온 비핵화 협상은 예상대로 북의 전략에 ...
3시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 위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 제보자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106쪽짜리 신고서 주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공문서 2건 모두 위조였다.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가, 출금 ...
3시간 전
[사설] ‘위안부 이용’ 운동과 ‘여성 이용’ 운동, 참으로 역겹다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건물에 “여성 단체는 정치 이익에 눈멀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가해자와 함께했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막내 활동가라고 소개한 여성 운동가가 써 붙인 내용이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박 전 시장 측에 흘러들어간 과정에 이 단체 대표를 지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현재 대표, 그리고 남 의원 보좌관 출신이 ...
3시간 전
[사설] 도처에 손 놓은 공무원들, 정부가 진공 상태 아닌가
최근 도대체 중앙정부, 지방정부란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묻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나라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서울시는 대설과 한파 늑장 대처로 시민들이 며칠 동안 교통 대란을 겪게 했다. 기상청이 일찌감치 “눈 예보를 확대했으니 제설을 대비하라”고 알렸는데도 서울시는 6시간 이상 지...
2021.01.09(토)
[사설] 北의 ‘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킨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했다.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인권위 역할이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유엔 인권 기구가 2017년 한국에 북 인권법 폐지를 요구한 만큼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유엔이 북한 인권법을 폐지하라고 했다는 이상한 이 일은 알고 보니 인권위의 황...
2021.01.09(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판사를 사직하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의 출범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우리 편'이라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나라의 정치가 아니라 법...
2021.01.09(토)
[사설] 대통령이 선동하고 ‘빠’ 광신도가 맞장구친 민주주의 공격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 선거 승리 확정 절차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이 최루가스까지 동원했지만 바리케이드를 넘고 유리창을 깨고 몰려드는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 의사당 안팎에서 폭음이 잇달아 터졌다.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은 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다. ...
2021.01.08(금)
[사설] 예고된 폭설에 무너진 일상, 공무원 9만명 늘린 결과가 이건가
6일 저녁부터 내린 폭설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아수라장처럼 변했다. 승용차로 40분, 50분 걸리던 서울 시내 퇴근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리는 게 예사였다. 차를 버리고 걸어서 집에 간 이들도 많았다. 숙박 업소에 긴 줄을 서기도 했다. 하루 뒤인 7일 오전 출근 시간에도 교통 대란은 계속됐다. 서울시가 2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 건 6일 오후 7시 2...
2021.01.08(금)
[사설] 이란 나포 첩보 한 달 전 입수해놓고 또 ‘설마’했나
청와대가 지난달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가능성’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관련 정보를 중동 5국 공관에 전문으로 알렸다. 내용도 “이란 정부나 준정부 기관, 정부 지원 단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나포할 계획”으로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란의 수상한 움직임을 한 달 전에 파악하고도 국민 억류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번 나포 책임은 당...
2021.01.08(금)
[사설] 기업 하는 죄로 교도소 담장 위에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됐다. 중대 사고 발생 시 경영자의 과실 여부를 사실상 따지지 않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
2021.01.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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