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에 없을 성범죄 선거, 이기려 온갖 짓, 부끄러운 여성의 날
어제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한 것을 기념한다. 양성 평등 사회의 실현을 다짐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리더십이란 면에서 한국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덕담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는 것은 거부감이 들게 한다.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때문에 만들어...
2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LH 사건 ‘내 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는 생중계 쇼, 어김없는 前 정부 탓
선거에 이성을 잃은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을 KBS·MBC 등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 특보로 내보냈다.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대규모 재해 방송도 제대로 안 하던 방송들이다. 각본에 따른 선거운동이다.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
2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부동산 투기 해도 의원직 쪼개기로 금배지 단다니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8일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서울시장 여권 후보 단일화 경선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의석은 비례대표 후순위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한다. 이상한 것은 김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서둘렀으면 굳이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 여권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일찍 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경선을 위해 사퇴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 김진애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겨 여권 단일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
2시간 전
[사설] “尹 사라지니 도둑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비리를 파헤쳐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 기다렸다는 듯 수리했다. 친정권 검사들의 유임·영전 인사를 반대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윤 총장이 떠나자 검찰 조직을 범죄 소굴인 양 비난해 왔던 여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해 밀어붙이던 수사청 설치법 발의도 슬그머니 미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소란을 떨더니 윤 총장이 사퇴하자 “현시점에서 급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한 사람을 무력화하기 위한 위인설법이었다는 얘기다....
2021.03.08(월)
[사설]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검찰이 LH 수사하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 개발로 집값 잡겠다며 2·4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내 집 마련에 속 끓이던 2030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특히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우리는 벼락거지, LH는 벼락부자” “집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투자도 감내해야 하는데 신의 직장 LH의 땅 투기에 ‘영털’(영혼까지 털린) 심정” “스포츠팀 승부 조작과 다를 게 뭐냐” 등 2030 세대의 분노 글이 올라와 있다. 2030 세대는 취업과...
2021.03.08(월)
|조선일보
[사설] 與 징벌적 손배法 강행, 러·필리핀 수준 언론 통제국 된다니
국제언론인협회(IPI) 바버라 트리온피 사무총장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되어 언론 자유가 제한된다면 한국을 ‘코로나 유행 시기 언론 통제를 도입한 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다. IPI는 전 세계 100국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 등이 회원으로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단체다. 현재 IPI의 언론 통제국 리스트에는...
2021.03.08(월)
|조선일보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이 법이 필요 없...
2021.03.06(토)
|조선일보
[사설] LH 변창흠 부하들 ‘변창흠표 정책’에 투기, 그 조사도 변창흠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 13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땅을 사들인 것은 LH가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였다. 이...
2021.03.06(토)
|조선일보
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국토부가 뜬금없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올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10.75㎞(왕복 4차로) 구간으로 총사업비가 5800억원 드는 사업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경의선 도로 연결·현대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상태다. 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개성으로 향하는 도로가 둘이나 있다. 남북 관계 단절로 텅 비어있다. 1998년 놓은 통일대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임진강...
2021.03.06(토)
|조선일보
[사설] 정권불법 수사 尹 축출에 성공한 文,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자유 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4달여 남기고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 총장 몰아내기의 결과다. 그동안 네 차례의 인사 학살,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등이 있었다. 급기야는 검찰...
2021.03.05(금)
|조선일보
[사설] 오세훈·박형준 승리는 野에 상식과 합리로 가라는 국민 요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일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됐다. 여성 가산점(10%)을 받은 나경원 후보를 5.3%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가산점을 빼면 9%포인트 가까운 격차다. 당원 투표가 포함된 예비 경선에선 나 후보가 조금 앞섰지만,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본 경선을 하자 오 후보가 뒤집은 것이다. 오 후보는 그동안 합리적 중도 정치를 강조해 왔다. 부산시장 경선에서도 합리와 상식을 내세워 온 박형준 후보가 54%대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서울에서 오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할 안철수 국민의당 ...
2021.03.05(금)
|조선일보
[사설] “LH 직원은 땅 투자 말란 법 있나” 반발, 위 아래 모두 ‘뭐가 어때’
신도시 투기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은 땅 구입에 사용한 대출금을 특정 농협 지점에서 받았다. 조직적인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같은 부서 근무자들도 있었다. 땅에 묘목을 심는 전형적 투기꾼 수법도 썼다. LH는 부업이고 투기가 본업이다. 다른 직원은 돈 받고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땅 투기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다른 공기업, 공무원 중에는...
2021.03.05(금)
|조선일보
[사설] ‘오거돈 공항’ 개발 이익은 오 일가, 신도시 이익은 LH 직원들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장조카가 토지 1488㎡(450평)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남부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시 오 전 시장이 2004년 부산시장 재보선 때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그 직후 오 전 시장의 장조카가 땅을 샀다. 땅값은 5배 올랐다고 한다. 오 전 시장 일가는 가덕도에 인접한 공단에 공장부지 7만8000㎡(2만3000평)도 갖고 있다. 가덕도 특별법은 공항 인근 지역을 개발 부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혜...
2021.03.04(목)
|조선일보
[사설] 온갖 의혹 이상직 수사 사실상 중단, 文이 뒷배면 이래도 되나
국민의힘은 2일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전주지검에 보냈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도 보냈는데 수사는 6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의원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보냈다. 이씨의 친척인 회사 재무 담당 간부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정작 소유주였던 이 의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 수사 요청에 ‘수사 중’이란 형...
2021.03.04(목)
|조선일보
[사설] “美는 韓이 안보 희생해 대선에 北 이용할까 우려한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민주당 친문 모임이 주최한 ‘한미 관계’ 화상 회의에서 1년여 남은 한국 대선을 언급하며 “워싱턴은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북한이 안 하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에 걸쳐 대북 대표를 지낸 그는 워싱턴의 대표적 대화파로 꼽힌다. 이날도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 그가 민주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를 우려한 것이...
2021.03.04(목)
[사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 허울 쓴 권력이 법치 파괴하는 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남은 부패, 선거,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없애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 관리만 하는 ‘껍데기’로 만들겠다고 한다. 수사권은 법무부 산하 수사청에 넘긴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수족이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권력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된다. 검찰이 전 정권 수사만 계속했으면 검찰에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 권력을 더...
2021.03.03(수)
[사설] 靑 나가자마자 두 채 구입 수석, 대사까지 됐다
조현옥 주독일 대사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대사로 가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5월 인사수석 퇴임 당시 관보에는 1주택자였지만 작년 11월 대사에 임명되면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 등 3주택을 신고했다고 한다. 청와대를 벗어난 뒤 1년여 만에 두 채를 새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대사 재직 동안 국내 주택은 임대 등 재테크에 이용할 수 있다. 강남 오피스텔이 대표적 임대용 부동산이다. 대사 임기 동안 임대소득 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도 바...
2021.03.03(수)
[사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 다 조사해야
지난달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어치의 땅을 사들여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직원과 그 배우자 10여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8억원의 금융회사 대출까지 받아 2만3000㎡(7000평)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이 유력한 지역에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문 정부 들어 추진된 3기 신도시의 대상 지역은 LH가 제안하거나, 지자체가 요청하거나, 국토부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을 통해 정해졌다. L...
2021.03.03(수)
|조선일보
[사설] 가덕도法 부·울·경 부정 여론, 포퓰리즘은 국민만이 막는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잘된 일’이라는 답은 33.9%에 그쳤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잘된 일’이란 응답은 38.5%였고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0%였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산 지역 표본이 작아 정확한 여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
2021.03.02(화)
|조선일보
- [사설] 가덕도 28兆에 지원금 20兆, 광주·제주 5兆씩, 온통 빚내서 잔치
- 국민 53.6% “가덕도특별법 잘못”… PK도 54%가 부정적
- “대통령 가덕도 왔다 아이가” “이젠 안 속는다” 술렁이는 부산
- 인천공항이 세계 3위인데… 文, 가덕도가 세계적 물류허브?
[사설] 4년 反日몰이 文이 돌연 “과거사 발목 안돼” 이것도 외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한일 관계 파국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4년 동안 마치 나라가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반일 몰이, 토착왜구 몰이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1절에는 “전쟁 시기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2021.03.02(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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