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20210323)

[사설]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 1889만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붕괴 사태다. 정부는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청 통계를 내세워 3년 새 고용이 18만명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통계 분식이었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다. 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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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인권 활동가와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다른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며 조국 일가의 파렴치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을 적시했다.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 한국의 인권침해까지 조목조목 ...

 

6시간 전

 

[사설] 정부發 공기업 방만의 결과, 빚더미 LH 펑펑 복지에 투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내복지기금에 474억원을 출연했다. 다른 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정부 기관 96곳의 출연액을 모두 합한 액수(386억원)보다 많았다. LH 임직원의 평균 성과급도 2017년 708만원에서 작년 992만원으로 40%나 늘었다. 경영 상황은 엉망인데 성과급 잔치는 더 크게 벌인 것이다. LH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3년 연속 ‘투기’ 신용등급을 받을 만큼 부실하다. LH의 부채는 2019년 현재 127조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54%에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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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멀쩡한 검찰·감사원 놔두고 LH 특검 정치쇼 하겠다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된다. 원래 특검은 정권 편인 검찰과 감사원을 믿지 않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여당이 부득부득 특검을 하자고 한다. 정권 불법을 수사해온 검찰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감사한 감사원이 곧이곧대로 정권의 아픈 곳을 파헤칠까 겁나서다. 여당이 무작정 밀어붙이니 야당도 받긴 했다. 하지만 효과가 의심스럽고 수사 타이밍만 놓치는 ‘시간 끌기 특검’이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

2021.03.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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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억 수표 나온 한명숙 수뢰 뒤집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검찰이 증인에 위증을 강요하는 바람에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게 됐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재심의를 요구하며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다시 나왔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 대검 부장과 일선 고검장 등 14명 중 10명이 무혐의에 표를 던졌다. 정권이 임명한 친정권 검사들이 다수 참여한 투표 결과다. 한 전 총리 대신 검찰에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정권의 무리수가 벽에 부딪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2021.03.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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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스트라 백신 하나에 목매는 K방역의 처량한 신세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과 혈전 생성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을 권고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 백신을 계속 접종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해 AZ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의약품청은 AZ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매우 드문 혈액 응고 장애 보고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AZ 백신이 100% 안전하다고 확답하지 않은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AZ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의약품청의 검토 결과가 나오...

2021.03.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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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정 무능 투기 연발 與, 결국 내민 건 10만원 돈봉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오래전에 없어진 고무신 선거, 돈 봉투 선거의 노골적 부활이다. LH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의원들을 선대본부 핵심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유권자들에게 10만원 돈 봉투를 내민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생겼다. 민주당은 이런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선 뒤집었다. 이 수치...

2021.03.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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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 환경 급변에도 망상 헛꿈으로 고립 자초하는 南·北 정권

말레이시아 법원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의 미국 송환을 확정했다. 북의 동남아 불법 거래가 전부 드러날 수 있다. 그러자 북한은 2017년 김정남 암살 때도 말레이시아와 유지했던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반발했다. 북은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미북 쇼’를 성과로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 때라면 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엔 통하지 않는다. 비(非)미 노선을 걸어온 말레이시아가 왜 바이든 당선 직후 미 송환을 결정했겠나. 김정은은 핵 ICBM으로 미국을 위...

2021.03.20(토)

 

[사설] 차마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박원순 추행’ 인권위 결정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이 공개됐다. 인권위 조사는 ‘미완성’이다. 박씨가 4년간 한 여성을 집요하고도 뻔뻔하게 성추행했지만 전체가 사실로 인정되지는 못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면서도 성추행으로 단정하지 못했다. 목격자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국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재판에서 승소한 변호사다.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하면 범죄 입증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박씨는 피해자에게 성추행 문자메시지, 사진과 이모티...

2021.03.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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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정권이 한미 공동성명에 ‘北 비핵화’ 못 넣게 막은 것이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희한한 모습으로 끝났다. 지금 한미 동맹의 최대 현안은 북핵이다. 김정은은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한 상태다. 그런데 이날 한미 공동 성명에는 눈을 씻고 봐도 ‘비핵화’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 “북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해결한다”고만 했다. 5년 전 공동 성명에선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며 “비핵화를 위한 북 압박”을 명시했다. 지난 5년간 북은 수소폭탄에 이어 요격이 어려운 탄도미사일까지 성공했다. 북핵이 훨씬 심각해졌는데도 한미 성...

2021.03.19(금)

 

[사설] 눈만 뜨면 與 투기의혹인데 “위는 맑은데 바닥 잘못”이라니

민주당 임종성 의원 가족이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택지지구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의원 가족이 사들인 땅 인근은 한 달 뒤 택지지구로 발표됐고 3년 만에 시세가 10배 올랐다. 가족이 땅을 살 때 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한 달 뒤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란 정보를 가족들이 어떻게 알았겠나.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7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나오기만 하면 민주당이다.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 김경만 의원 아내가 3기...

2021.03.19(금)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