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군 지원 천안함 딸, 기관총 기증 유족, 대한민국 지키는 분들
천안함 용사 고(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장녀 해나씨가 장교 후보생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 최종 합격하면 “해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아빠에 그 딸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주검이 흰 천에 덮인 것을 봤다. 충격으로 어릴 땐 자기 사진을 찍는 기자에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인터뷰에서도 “천안함 폭침 사건을 바르게 기억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좌초...
4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논공행상인가
형사 피고인이 대한민국 검찰의 고검장에 올랐다.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검사였다면 일찌감치 옷을 벗었거나 징계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검찰 최고위 간부에 올랐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인물이다. 박...
5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이용구 폭행’ 축소 은폐, 경찰 수사권 폐해의 시작일 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일선 실무자만 문책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있을 수 없다. 작년 11월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이씨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권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 이씨는 입건도 되지 않은 채 빠져나갔고 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요직으로 영전했다.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오로지 본인 판단으로 사건을 덮었다며 ‘꼬리 자르기' 하려고 ...
5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차세대 원전 개발 경쟁서 이대로 낙오될 수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버크셔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이 손을 잡고 중소형 원전 개발에 나선다. 빌 게이츠가 15년 전 세운 테라파워사(社) 주도로 미국의 석탄 생산 중심지인 와이오밍의 폐광산 자리에 4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적용한 345MW급 중형 나트륨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비는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건설 기간은 7년이라고 한다. 가장 일반적인 원전인 경수로는 냉각재인 물에 고압을 가해 끓는 온도를 300도까지 끌어올린다. 하지만 소듐은 그 자체로 끓는 온...
2021.06.04(금)
|조선일보
[사설] 이제 한국은 정권이 전 국민 여름 휴가비 뿌리는 나라가 됐나
민주당이 전 국민 ‘여름휴가비' 지급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명색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인데 민주당 사람들 스스로 ‘휴가비’라는 말을 쓴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난 지원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 결과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아예 내놓고 ‘휴가비'라면서 전 국민에게 뿌리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남부 유럽이나 남미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려 한다. 말의 앞뒤도 맞...
2021.06.04(금)
|조선일보
[사설] 이용구 사건 녹화 영상 보니 ‘주폭’이 법무차관 된 것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취임 직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씨가 느닷없이 “XXX의 XX”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기사가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되묻자 이씨가 갑자기 기사 목을 조르며 “XX 너 뭐야”라고 또 욕설을 한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영상에 나온 이씨 얼굴을 보면 섬뜩할 정도다. 이씨는 입장문을 내고 ‘술에 만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죄를 짓는 사람을 주폭(酒暴)이라...
2021.06.04(금)
|조선일보
[사설] 1조6천억 ‘문재인 공대’, 권력 굴종 조력자들도 숨을 수 없을 것
엊그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린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표 얻겠다고 던진 공약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업이다. 취학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5년 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 팔을 비틀어 대학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다 있고, 대전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광주·대구·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는데 또 에너지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10년간 사업비 1조600...
2021.06.03(목)
|조선일보
[사설] 조리병·조교 반발에 성추행 은폐까지, 오합지졸 軍 붕괴 상태
성추행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없던 일로 하자”는 부대 측의 조직적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초 부대 선임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뒤 바로 신고했는데도 부대 측은 가해자 조사를 미적거리며 합의 종용과 사건 덮기에 바빴다고 한다.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새 부대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관심 병사’ 취급을 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군이 집단적으로 가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은 비극 발생 후에도 쉬쉬하다 유족 청원과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뒷북 수...
2021.06.03(목)
|조선일보
[사설] 사과한다더니 尹 공격한 與 대표, 10만부 책 자랑한 조국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준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라더니 조 전 장관 비리를 수사한 윤 전 총장을 공격한 것이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낸 회고록에 대해서도 “언론이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한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라고 했다.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이 스펙 쌓게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
2021.06.03(목)
|조선일보
[사설] 한 사람 오기로 탈원전·한전공대, 왜 국민이 돈 대나
정부가 탈(脫)원전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전원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은 전기료의 3.7%를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해 조성하는 준조세로, 현재 4조원가량 쌓여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 등 탈원전 탓에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1조4000억원대 손실을 입고 있...
2021.06.02(수)
|조선일보
[사설] 오거돈 첫 재판 여는 데 무려 14개월, 이게 사법 농단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일 열렸다. 오씨가 성범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는데도 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14개월이나 걸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오씨는 작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다. 수사 기관이 오씨를 불러 가해자 조사를 한 뒤 피해자 진술만 받으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이었다. 정상적으로 수사, 기소와 재판을 했다면 이미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동안 오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
2021.06.02(수)
|조선일보
[사설]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모두 피의자인 나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땐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채워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불법 출금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람들이 ...
2021.06.02(수)
|조선일보
[사설] 文 선심 4년에 거덜 난 수조원 기금들, 국민 공든 탑 다 무너질 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조원 가량 쌓여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완전 고갈돼 올 연말엔 2조7000억원의 기금 부족에 빠질 것이라 한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2018년 이후 나가는 지출이 들어오는 수입을 훨씬 웃돌면서 작년까지 8조2000억원의 누적 결손이 났고 올해도 4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만들어 놓고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현금 퍼붓기로 메운 결과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탓을 한다면 거짓말이다. 기금 감소는 코로나 이전부터 본격화했다....
2021.06.01(화)
|조선일보
[사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때까지 3차·4차 계속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뗀 후 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예산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 추석을 전후해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약속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으로 14조원을 뿌리고 이와...
2021.06.01(화)
|조선일보
[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1500여명에게 1인당 7억9000여만원의 돈을 주게 된다. 모두 1조40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
2021.06.01(화)
|조선일보
[사설] 文, 실패 불법 도운 참모 옆에 둔다고 허물 덮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인사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켰다. 세 사람은 인사 실패와 각종 정권 관련 범죄에 연루돼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꼭 짚어내다시피 세 사람을 남겼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국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 범죄는 끝까지 덮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수석은 2019년 임명 이후 줄곧 부실 인사·검증 책임자로 비판받았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 변...
2021.05.31(월)
|조선일보
[사설] 與 주자들 파렴치 조국에 “가슴 아프다”, 역시 조국 수호 정당
조국 전 법무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윤석열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면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회고록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잘못을 부풀렸다는 억울한 심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고록 출간 소식에 여당 대선 주자들은 공감하고 위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면서 “조 전 장관이 기반을 놓은 검찰 개혁의 완성에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조국 사태가 막 불거졌던...
2021.05.31(월)
|조선일보
[사설] 아무리 형식 절차라 해도 어이가 없는 崔 감사원장 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 단체가 작년 11월 최 원장을 직권 남용,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감사 대상자들을 압박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최근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대학교수를 조사했다고 한다. 아직 최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 지...
2021.05.31(월)
|조선일보
[사설]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말도 했다. 4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펑펑 뿌리더니 내년에도 재정 중독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 비(非)기축 통화국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점,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미래 통일 비용 등을 감안하면 나라빚 관리는 국가 운명을 좌우...
2021.05.29(토)
|조선일보
[사설] 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대사업 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 3법’ 될 것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제도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시켜 2030년 무렵까지는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가 돼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에 따라 임대주택이 줄어들거나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현상이 빚어져 또 다른 전월세 대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정...
2021.05.29(토)
|조선일보
'애국으로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라빚 1초에 305만원씩 증가··· 1인당 국가채무 내년 2100만 (0) | 2021.06.12 |
|---|---|
| 국민의힘 대표에 36세 이준석 '초파격'..정치사 새로 썼다 (0) | 2021.06.11 |
| 경향신문사설(20210605) (0) | 2021.06.05 |
|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0) | 2021.06.02 |
|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청년에 좌절과 실... (0) |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