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10821)

• 가계대출 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해야2021.08.20 20:30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마침내 시작됐다. NH농협은행이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20일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으로 볼 때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잇단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 한국...
• 사설2021.08.20 20:30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선정된 후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20일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자진 사퇴했다. 자신을 지명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등의 막말로 자질 논란까지 일으킨 만큼 물러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황씨의 사퇴로 모든 일이 덮이는 것은 아니다. 당장 이 지사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가...
• 사퇴로 끝나지 않은 황교익 파동, 이재명이 새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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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08.20 20:30 
• 정부가 20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방역 강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을 집중 관리하며 일상과 병행하자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쳐 면역이 생기는 ‘9월 말 10월 초’라고 시점도 예상했다. 정부 차원...
• ‘위드 코로나’ 시사한 정부, 희망고문 대신 일관된 메시지를
• 사설2021.08.19 20:42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론으로 추진해온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전격 폐기한 것이다. 상위 2%안이 유례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처리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당혹스럽다. 시장에 혼란만 줄 여당의 정책적 표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선에서 ...
• ‘상위 2% 종부세’ 말하다 ‘11억원 기준’으로 표변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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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08.19 20:42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강화했지만, 진보·보수 야당과 언론 종사자단체들은 “고의·허위·조작 개념과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더 많은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속에 여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기립 표결로 처리됐다. 전날 ...
•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결코 독단·독주할 법 아니다
• 사설2021.08.19 20:42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9일 비수사 부서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23일자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정식 징계도 아니고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는 일조차 너무 오래 걸렸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부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
• 뒤늦은 정진웅 인사조치, 이성윤·이규원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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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08.18 20:3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33명 늘어난 18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의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전국적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2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인데,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4차 대유행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속히 확충 방안을 마련해 환자 급증 ...
• 코로나 치료 시설 수용 한계 직면, 장기화 대비해 확충해야
• 사설2021.08.18 20:39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재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17일 밤(현지시간) 대변인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반탈레반 세력과 화해를 약속했다. 반대자에 대한 보복 금지, 여성 권리 보장, 언론자유 허용, 외국과 평화적 관계 유지 등이 내용이다. 탈레반이 아프간 시민들과 국제사회를 향해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여서 주목된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아프간에 긍정적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이슬람 율법’과 ‘국가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
• 탈레반의 여성 인권 보호 약속, 국제사회가 주시한다
• 사설2021.08.18 20:39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고, 원전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폐쇄 의향서’를 내도록 지시·압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배임·업무방해 ...
• 백운규 ‘배임 교사 불기소’ 권고로 검찰 제동건 수사심의위
• 사설2021.08.17 20:35 부동산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편이다. 부동산 소유자나 중개인에 비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정보가 훨씬 적다. 부동산 포털이 활성화하면서 가격정보는 과거에 비해 많이 공개돼 있다. 하지만 작은 하자 같은 은밀한 정보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로 불리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를 맡기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40% 이상은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중개수수료를 ...
•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추되 현실에 맞게 손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