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정권은 예외 없이 10년 간격을 두고 보수와 진보 정파 사이를 오갔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몰락하다시피 했던 보수 정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작년 3월 평생 몸담아온 검찰을 떠나 정치적 도전을 시작했을 때 그의 성공을 점치는 사람 역시 많지 않았다. 과거 이런 경력의 대선 주자가 일으킨 바람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정치사에 없던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승리가 가능했던 가장 큰 동력은 문재인 정권의...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패했다. 간발의 차이로 안타까운 패배였지만 민주당은 5년 만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아졌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선전물에는 정당 표시가 없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왜 그래야 했는지는 민주당이 잘 알 것이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윤미향·이상직 의원 비리 등으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로남불’이 정권의 상징어가 됐다. 그러면서도 반성 없이 도리어 폭주만 거듭했다....
2시간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0일 1시 40분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로 접전을 벌였다. 역대 대선에서 이 새벽까지 당선자를 가리지 못한 채 혼전이 벌어진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국민이 여야 후보 지지로 갈라진 모습이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민심이 쪼개진 것은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이 네거티브 극한 대결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양 진영은 TV 토론과 유세 과정에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의혹 공세를 펴는 데만 열중했다. 대장동 사건과 재판 ...
2022.03.10(목)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북부사령관도 조만간 북의 새로운 ICBM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북한 영변과 강선 핵 단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다. 한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의 핵·ICBM 도발을 경고한 것이다. 올 들어 북은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13발을 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정찰위성 개발용’...
2022.03.10(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8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123.70달러에 거래돼 2008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장중에 배럴당 130달러를 넘기도 했다. 국내에서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120달러대로 급등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에너지 시장에 장기적이고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
2022.03.10(목)
오늘은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은 유례없는 코로나 대확산 속에서 치러졌다.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 지난 4~5일 사전 투표 때는 부실한 선거 관리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사전 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유능하고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래로 가는 길에 투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는 머슴이 되겠다”면서 “무...
2022.03.09(수)
오늘 투표와 개표를 앞두고 상당수 국민은 지난 5일 사전 투표 때와 같은 혼란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일반 투표자들의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확진자들도 일반 투표자와 같은 기표소에서 투표하면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도록 했다. 선관위가 비밀·직접투표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뒷북 대책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예측한 1시간 30분 안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며칠째 하루 20만명 이상 확진자가...
2022.03.09(수)
8일 오후 9시까지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2만여명을 기록해 이미 기존 최다치인 26만여명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한 위중증 환자 수도 다시 1000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3일 이후 두달여 만이다. 정부가 방역 조치들을 마구 풀면서 위중증 환자가 약 2주 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9.6%로 높아졌다. 위중증 환자 수에 비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산소호흡기나 에크모(인공심폐기)를 쓰지 않지만 중증인 코로나 환자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
2022.03.09(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 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 20만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2022.03.08(화)
주말에도 21만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폭증한 것은 정부가 방역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했기 때문이다.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최대를 기록한 그날 방역을 더 풀어버린 상식 밖의 조치는 자영업자들 몇 표를 더 얻겠다는 선거용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방역을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방역 현장은 지옥인데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 위원직을 사퇴한 전문가까지 나왔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방역을...
2022.03.08(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70대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했다. 송 대표는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범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을 지지하던 좌파 유튜버로 알려졌다. 그는 “송 대표가 한미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과거 선거 때도 폭력 테러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유세장에서 50대 남자에게 커터칼 피습을 당해...
2022.03.08(화)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로 대혼란이 빚어졌다. 투표용지를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에 모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이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각 당 참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내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간 게 맞냐”, “표를 어디로 빼돌리려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사무원들에게 전달하면 이들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접촉을 막기...
2022.03.07(월)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게재됐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공보물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이 후보의 소명이다. ‘이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보물이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전과에...
2022.03.07(월)
한국이 쿼드(Quad)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참여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 CSIS 빅터 차 수석 부소장이 밝혔다. 미국이 참여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우리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본지 기고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쿼드 참여를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고 했다. 오히려 “제발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으로 구성된 쿼드는 아시아 주요 민주국가들로 구성한 안보 협의...
2022.03.07(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이 넘어 연일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 중인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발표했다. 2주 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11시로 연장한 것이다. 지금 방역 지표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는 26만6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 수도 186명으로 종전 최다치(128명)보다 58명이나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도 797명으로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방역은 거꾸로...
2022.03.05(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原電)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자칫 재앙으로 번질 수 있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원전을 직접 공격한 것은 푸틴이 처음일 것이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테러다. 러시아가 공격한 원전은 우크라이나 가동 원자로 15기 중 6기가 모인 곳이다. 푸틴은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공격마저 서슴지 않는다. 민간인 살상은 물론 ‘3차 대전’ ‘핵전쟁’ 운운하며 세계를 향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푸틴을...
2022.03.05(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는 2018년 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를 끝까지 감추기 위해 항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먼지 털듯 수사해 전직 대통...
2022.03.05(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전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3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안 후보에게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사실상 단일화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는데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두 후보는 2일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후 심야 회동을 해 협상을 타결 지었다. 두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선거...
2022.03.04(금)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9일 본투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투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감염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도 모두 같은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세 중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2022.03.04(금)
대장동 특혜·비리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사장 가라”고 했다고 한다. 김씨가 자신이 유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록은 2020년 7월 6일 자인데, 이날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기 무려 열흘 전이다. 그런데도...
2022.03.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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