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20318)

•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조직 신뢰 다시 세우려면 사퇴해야

  19시간 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더 선거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안팎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사전에 준비한 입장문을 보낸 것을 보면 결심을 단단히 굳힌 것 같다.물론 이번 대선 투·개표 부실 관리에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선거 사무를 실질적으로 맡은 선관위 사무처와 수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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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통령 집무실, 장소가 아니라 국민소통이 핵심이다

  19시간 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윤 당선인이 인수위 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후보지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는 경호·보안에 난점이 있고, 교통혼잡 우려가 커 후보지에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청사는 인근에 고층건물이 없고 보안이 용이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한다. 인수위원들이 18일 두 곳을 대상으로 ...
• 사설

  ‘서·서·오·남’ 인수위와 윤석열 행보, ‘미래통합정부’와 멀다

  19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대선 8일 만에 7개 분과 인수위원 24명과 3개 위원회(기획·국민통합·취임식 준비)와 2개 특위(코로나 긴급대응·지역균형발전) 조직 구성을 모두 마친 것이다. 당선 후 7일 뒤 현판식을 한 김대중·이명박 인수위와는 비슷하고, 12~31일 걸린 노태우·김영삼·노무현·박근혜 인수위보다는 훨씬 빠르다.하지만 신속한 인사와는 딴판으로 윤 당선인의 첫 인사엔 ‘서·서·오·남 인수위’라는 별...
• 사설

  예측 벗어난 확진자 급증세에도 방역 완화 신호만 내는 정부

  2022.03.16 20:38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62만여명의 30%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다. 16일 0시 기준으로 40만741명이 늘어나며 하루 확진자가 처음 40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도 1200명대로 치솟았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거리 두기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정점 예상이 빗나간 터에 검사체계를 바꿔 의료체계의 혼란까지 빚어놓고도 방역기준만 낮추려는 당국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
• 사설

  윤 당선인 측은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 멈춰야

  2022.03.16 20:38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김오수 총장 임기가 1년 남았다’고 하자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누구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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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례 없는 신구 권력의 충돌, 국민은 우려한다

  2022.03.16 20:38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갑자기 연기됐다. 대선 후 대통령과 당선인의 공지된 만남이 불과 예정 시간 4시간 전에 순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신구 권력 간 충돌 기류에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와 협조를 기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구체적 연기 사유에 대해 함구했다. 그러나 양측 간 이견을 보이는 현안은 쌓여가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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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의 ‘성평등 권고’, 정치권은 적극 수용해야

  2022.03.15 20:4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여성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정치권에 권고했다.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성평등 권고의 건)을 통과시켰다. 20대 대선에서 젠더 이슈가 급부상하고, 청년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속화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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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재판 중인 김태효의 인수위원 기용

  2022.03.15 20:4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을 지내면서 ‘비핵·개방 3000’을 주도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추진하다 문제가 돼 사퇴했다. 특히 2012년 총선·대선 때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로 하여금 야당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한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사람을 새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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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명박 사면, 국민통합의 길 아니다

  2022.03.15 20:40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독대한다. 관심의 초점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논의다. 윤 당선인 측이 사면 요청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친이명박계’ 출신의 윤 당선인 측근들도 앞다퉈 이씨 사면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통합’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횡령·뇌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촉진하기보다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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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 확인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2022.03.14 20:46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닥 시공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 달리 임의로 변경됐다. 가설 지지대인 동바리는 당초 기한보다 일찍 철거돼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붕괴된 건물의 콘크리트는 설계기준 강도에 크게 못 미쳤다. 시공 과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