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교육부에 “목숨을 걸고” 인재를 육성하라고 주문했다. 옳은 문제 인식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첫 방문지로 골랐듯이 반도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성장 엔진이기도 하다.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경제가 살고 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분투와 반도체 종주국...
9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차관급 인사나 대통령실에 많이 기용되고 있는 데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민변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청와대와 각 부처 고위직에 많이 임용된 사례를 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전날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또 임명됐다. 문 정권에서 민변 출신들은 참여연대 출신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법원·행정부를 장악하다시피 했던 것...
9시간 전
새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은 지금 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큰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2007년 마지막으로 고친 틀을 15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476만명에서 지난해 말 ...
9시간 전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40%는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었다.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거냐”며 윽박질러 그 후론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은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탈원전이 대통령과 소수 측근의 아집에 근거해 국민을 속인...
2022.06.08(수)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억제하라는 정부 지침을 핑계로 가계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 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5%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더 높았던 2014년 2월의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기업 대출에는 2014년 2월보다 평균 1.1%포인트 이상 낮은 연 3.45%의 금리를 받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금리만 대폭 올리고 예금 금리는 쥐꼬리만큼만 올려 생색만 냈다. 그...
2022.06.08(수)
올 1분기에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694만4000원)은 1년 전보다 13.2%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등의 성과급이 급증했던 2018년 1분기(16.2%) 이후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다. 전체 근로자의 1분기 월평균 임금(408만4000원)도 1년 전보다 7.2% 늘었다. 분기 상승률로는 2018년 1분기(7.9%) 이후 가장 높았다. 지금의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바람에 임금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2022.06.08(수)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집회·시위법의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도 개인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일부 유튜버 등의 평산마을 시위는 분명 도를 넘어섰다. 시위에선 차마 들을 수 없는 저주와 혐오의 욕설이 난무하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다. 자유는 상대방 코...
2022.06.07(화)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 순천 지청장을 임명했다. 새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도 맡은 인사다.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최측근 검사를 기용한 것이다. 총리 비서실장도 한덕수 총리와 함께 일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인연이 더 깊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에서도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
2022.06.07(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바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당을 위한 (민주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명분도 없는 탈당을 해놓고 한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꼼수·위장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 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 ...
2022.06.07(화)
민주당이 3·9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선에 지고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반성 없이 국회에서 폭주해 또 한 번의 심판을 자초한 이들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출마’ 논란을 빚으면서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 자숙 기간 없이 곧바로 정치 일선에 복귀한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선 패배 직후 문재인 정권과 이 의원 관련 검찰 수사를 ...
2022.06.06(월)
공수처 자문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 결과물을 내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수사관 대폭 증원과 단독 청사 마련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가 출범 후 1년 5개월간 줄줄이 저지른 편파·부실 수사, 인권침해 등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과정부터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2022.06.06(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화물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다가 지난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체 운송비의 30∼50%를 차지하는 기름 값이 급등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운임 인상과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30여 명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을 점거해 공장 가동이 약 8시간 중단됐다. 공장 정문을 화물차로 막고 비노조원 운송을 방해한 일부 ...
2022.06.06(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여당의 지방 선거 승리에 대한 질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 태풍 권역에 있다”며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으로) 창문 흔들리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상황에 비유하며 경제가 위기 국면임을 강조했다. 미국 경제도 JP모건 회장이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할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당국이 재정·금융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가 닥쳐올 것이란 경고다. 미국발 충격에다 글로벌 공급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2022.06.04(토)
문재인 정부가 급속 인상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규모가 7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체불액보다 14배나 많은 규모다. 문 정부가 두 해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는 등 5년간 총 42% 인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곳이 속출한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돕겠다며 밀어붙인 정책이 임금 체불 사태를 일으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설은 서민 경제 곳곳에서 벌어졌다. 직원을 내보내고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거나 가족으로 대체하는...
2022.06.04(토)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진료비가 지난 4년간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MRI 이용에 들어간 진료비가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9.7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돈을 뿌리듯 선심 쓴 정책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초음파·MRI,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해 ...
2022.06.04(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승리한 뒤, 국회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발목을 잡혔던 윤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한 또 한 번의 선거 승리와 새로 확보한 지방 권력으로 국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험난한 내외 환경 속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2022.06.03(금)
민주당 비대위가 2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여야 득표율 차이가 대선 때 0.73%p에서 이번엔 10%p로 크게 벌어졌다.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대선 후보가 낙선한 지 석 달도 안 돼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전례가 없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막판 신승했지만 낙선한 수 많은 출마자들 사이에서 “당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전...
2022.06.03(금)
이번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친전교조 후보들이 9곳, 보수 후보들이 8곳에서 승리했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2014년 13곳, 2018년 14곳을 차지하는 등 8년간 이어온 좌파 교육감 독점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울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가 23.5%, 박선영 후보 23.1%, 조영달 후보는 6.6%를 득표했다. 합계가 50%를 넘는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단일화만 이뤘다면 38.1%를 얻는 데 그친 조희연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
2022.06.03(금)
1일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시·도지사 중 13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1일 23시 30분 현재) 크게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226개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날 치러진 국회의원 보선 7곳 중에서도 5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존폐 위기를 맞았던...
2022.06.02(목)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대선에 이어 연거푸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이다. 대선 땐 0.73% 차였지만 두 달 반 사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수도권·충청 등의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 이 와중에 혼자 당선되다시피 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민주당 참패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다. 대선에서 져 정권을 잃은 뒤 민주당은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으로 책임 있는 모습, 내로남불을 벗어나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돼...
2022.06.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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