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나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공격이 의심만 돼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12시간 전
검찰이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대표는 기소 사실에 대한 소명 대신 “권력으로 먼지를 터는 억지 기소이자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언급했다. 범죄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로 이 대표의 ‘...
12시간 전
지난 3월 이후 하이트진로 공장과 본사 등을 상대로 계속됐던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노사 합의로 6개월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공장의 제품 출하를 막고, 본사에 난입해 옥상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원 수십 명은 인화 물질인 시너 통을 반입해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12시간 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투자를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을 집요하게 설득해 미국으로 투자를 유치해간 사실이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업체인 대만 기업 글로벌 웨이퍼스는 올 2월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독일 투자 계획이 무산되자 한국을 투자처로 검토했다고 한다. 미국 상무부가 투자 유치전에 나섰고 지난 6월 러몬도 장관이 글로벌 웨이퍼스 최고경영자와 직접 1시간 통...
2022.09.09(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그룹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그는 2018년 6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이후 경기도 산하 기관인 킨텍스 사장에 선임됐다. 그런데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8일까지 해명을 하지 ...
2022.09.09(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낮게 조작한 정황을 감사원이 확보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는 심사위원 일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공격한 것이다....
2022.09.09(금)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9명 중 7명이 숨지는 사고가 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지하 주차장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관리사무실 안내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인근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주차장으로 밀려들면서 변을 당한 것이다. 2명은 구조됐지만, 어머니를 따라 나간 중학생 아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50대 아들 등이 숨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
2022.09.08(목)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를 (당이) 막아줘야 한다” “앞으로도 포토 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5일에 이어 7일에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첫날엔 윤석열 대통령 고발과 이 대표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더니 이날은 윤 대통령을 추...
2022.09.08(목)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모친 문화순 여사가 지난 5일 76세로 별세했다. 제2 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의 기습 도발로 해군 고속정 참수리호 윤영하 정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한 전투다. 끝까지 조타실을 지키다 전사한 조타장 한 상사는 참수리호와 함께 수몰됐다가 41일 뒤 발견됐다. 20년 만에 아들 곁으로 떠난 것이다. 그의 20년은 나라...
2022.09.08(목)
노인 기준 연령,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정권마다 일정하게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2%씩 자동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다. 미래를 위해...
2022.09.07(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 기업 대표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뭐라 설명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행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끊은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리 4대 그룹이 발표한 대미 투자액만 80조원에 ...
2022.09.07(수)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헌을 바꾼 국민의힘은 8일 다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비상대책위 인선을 완료한다고 한다. 국민의힘 역사상 열 번째 비대위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6일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 사람이 맡아 출범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 ...
2022.09.07(수)
본보는 2022년 8월 23일 오피니언면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이름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자기들 배를 불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 측은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9.06(화)
대한상의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에게 현재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물어봤더니 77%가 “위기”, 20%는 “위기 직전”이라 응답했다. “위기가 아니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미·중 공급망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97%는 내년에도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2022.09.06(화)
미국의 금융긴축 드라이브로 ‘강(强)달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5일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달러당 1370원을 넘어섰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년 새 18%(214원)나 떨어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이처럼 급격히 떨어진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환율 급등은 세계적 달러 강세 현상에 따른 것이어서 우리...
2022.09.06(화)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부인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 같...
2022.09.06(화)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아 중소기업의 가업(家業)을 물려받는 사례가 연간 100건 남짓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고 50%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상속 후 7년 이상 같은 업종·고용·지분을 유지해야 상속 재산 중 200억~500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65%의 징벌성 세금을 물린다. ...
2022.09.05(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하도록 통보하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사법 살인” “막장급 편파 수사”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
2022.09.05(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가 김어준씨 등 친야 인사들의 왜곡·편파·허위 방송에 대해 ‘봐주기 심사’로 일관한 혐의로 고발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노골적인 야권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방송 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포기했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돈으로 운영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 ...
2022.09.05(월)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對中)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두 기업은 AI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GPU) 분야 선두 기업이다. 미 정부는 수출 금지 이유로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군에 이용될 위험성을 들었다. 미국의 금수 조치로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AI 반도체를 쓸 수 없게 됐고, 중국 매출 비...
2022.09.0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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