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설(20221107)

• [사설] 'IRA 3년 유예' 美에 제안한 정부, 이참에 외교역량 보여주라

  정부가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이미 현지 투자가 예정된 국내 기업에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당초 '뒷북 대응'으로 빈축을 샀던 정부가 늦게나마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

  20시간 전

  11.06
  2022

• [사설] 재발방지는 뒷전, 총리·서울시장·내각총사퇴 운운하는 세력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재난관리와 치안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 문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국무총리도 파면하라고 하고, 선출직인 서울시장한테는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 지도부가 내각 총사퇴 압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게..

  20시간 전

  11.06
  2022

• [사설] 7살 사업자까지 … 前정권 태양광 복마전 실체 밝혀야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밀어붙인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일곱 살 어린아이를 태양광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거나 판매 단가를 뻥튀기하는 등 친환경을 빙자한 세금 빼먹기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과 고정가격 계약을 맺은 태양광 사업자는 올해 ..

  20시간 전

  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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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왜 금리 못 올리는지 … 심층 경제분석 더 실었으면

  매일경제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여덟 번째 회의를 열고 9~10월 매일경제 지면과 매경이코노미, 매경럭스멘 기사를 점검·평가했다. 독자위원들은 고금리·강달러로 인한 위기 국면과 자산가격 급락, 무역적자 등 이 기간에 발생한 경제 이슈를 다룬 기사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황철주 독자위원장(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을 비롯해 하영구(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송..

  21시간 전

  11.06
  2022

• [사설] 검수완박 탓에 이태원 참사 검경합수본도 못 만든다니

  대형 참사 땐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형 참사일수록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증거 보전과 감식 등 초동수사가 중요한 데다 책임 소재를 밝힌 뒤 기소 후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 등이 치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등 국..

  2022.11.04 17:16

  11.04
  2022

• [사설] 정부 공시가격 개편 1년 유예, 국민 세부담 완화 의지 부족하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개편이 1년 유예된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도 낮추지 않았다. 4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을 내놓았는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개편해 국민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던 당초 약속을 지킬 ..

  2022.11.04 17:16

  11.04
  2022

• [사설] 한미 전략자산 적시전개·정권 종말 경고, 김정은 새겨들어야

  한국과 미국이 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의 '한국형 확장억제'에 합의했다. 북핵 확장억제 수단 연습을 정례화하고, 한미 간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실행 등도 명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돼 나토(북대서..

  2022.11.04 17:16

  11.04
  2022

• [사설] 이태원 참사로 AI·빅데이터 재난관리 활용 필요성 커졌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이 지역에 몰려든 인파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 시스템은 알고 있었다. KT 기지국에서 받는 신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인구수를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이런 빅데이터는 무용지물이었다. 인구 밀집도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안전관리에 활용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2022.1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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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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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전공대에 4200억 퍼붓는 한전, '콩코드 오류'를 걱정한다

  연간 최대 4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과 그룹사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운영비로 올해 7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출연액이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56억원, 나머지 4개사가 70억원 정도다. 한전과 그룹사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로 내야 할 설립비..

  2022.11.03 17:20

  11.03
  2022

• [사설] 달러채 조기상환 불발·파월 발언에 더 불안해진 금융시장

  흥국생명발 금융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 흥국생명이 2017년 5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탓이다. 영구채는 통상 5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데 흥국생명은 자금시장 불안으로 영구채 차환 발행에 실패해 조기상환을 포기했다. 우리 금융사가 외화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한 것은..

  2022.11.0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