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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기치 든 ‘윤리정당’, 민주당 강력히 실행하라
10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윤리정당, 미래정책전략, 정당조직 현대화 등 세 분야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행위 시 당의 조사 개시 시스템을 만들고, ‘꼼수 탈당’은 복당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문제는 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쇄신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김 위원장은 세 분야 혁신안 중 윤리정당 방안을 오는 21일 가장 먼저 공... -
정전협정 70주년 앞 북 ICBM 발사, 우발적 충돌 없어야
10시간 전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다.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약 6000㎞ 높이까지 올라간 뒤 약 1000㎞ 떨어진 동해상에 낙하했다. 고도와 거리,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나토 국가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성토했다.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 -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퇴행이다
2023.07.11 20:25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정부는 분리징수 이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납부 선택권 보장을 들었다.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체납하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당장... -
‘김건희 일가 땅’ 늪에 빠진 양평 고속도로 갈등 출구 찾아야
2023.07.11 20:25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을 가중시켰다. 1조8000억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며 빚어진 대혼란의 본질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종점 노선이 왜 변경됐는지, 그 변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이 있는지가 의혹의 본질이다.국토부는 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시점이 지난해 5월이라고 ... -
커져가는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경제 후폭풍 대비해야
2023.07.11 20:25 중국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로 2021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데다 4개월째 0%대다. 생산자물가지수도 전월(-4.6%)보다 낙폭을 키워 5.4% 하락하며 2015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도 연간 목표 ‘5%대’에 못 미친 4.5%에 그쳐 투자·내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한국이나 세계 경제에 심상찮은 징후다.중국 경제가 암초에 걸린 이유는 복합적이다. ... -
새마을금고·부동산 PF 덮친 금융 리스크, 선제 관리하라
2023.07.10 20:21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 현금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자산 매각에 나서 채권값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채권 3조214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그 여파로 10일까지 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1차 원인이다. 부동산 PF는 건설업체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을 지을 ... -
1000명 육박한 미신고 영아 수사,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2023.07.10 20:21 경찰 수사 중인 ‘미신고 영아’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2년 전국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전수조사하는 2123명 중에 10일 현재 경찰청이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사망한 34명 가운데 15명은 친부모 등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소재불명 아이도 3분의 1이나 된다니 참담하다.이번 조사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미신고 영아 1%의 소재를 지방자치단체들이 확인하며 시작됐다. 지난달 ‘수원 냉장고 영아... -
재생에너지보다 원전 더 짓자는 급변침, 한국만 거꾸로다
2023.07.10 20:21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위원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의 제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2025년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기본적으로 원전은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새로 더 지어야 한다는 ... -
예산 삭감되고 거북이걸음 하는 청소년 노동교육
2023.07.10 06:00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0원’이 되어 버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청의 이 예산 3억2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난 5일 최종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1억7276만원을 모두 깎았다. 학교를 졸업하면 열에 아홉은 노동자가 되고,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와 건강한 시민사회의 바탕임에도 정치적 대립을 이유로 노동인권교육을 가로막은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퇴행적 결정이 개탄스럽다.표면적으로, 노동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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