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원조 주는 나라’ 한국, 국격도 함께 높이자

우리나라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공식 데뷔함으로써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신분을 바꾸는 나라다. 감개무량한 일이다. 1945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까지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이제 세계 제1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막대한 원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4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받은 해외원조는 127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00억 달러(70조원)에 달한다. 이제 그 빚을 본격적으로 갚을 때가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약 8억 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DAC 가입을 계기로 그 규모를 2015년까지 0.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략 연간 30억 달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절대 수치로는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지만 여전히 2007년 기준 북유럽국가들의 0.9% 수준에 불과하다. DAC 회원국 평균치인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개발 노하우(know-how)를 원조 수혜국들에 전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들의 의식 수준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해 외교통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외원조 규모를 늘려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3%, ‘줄여야 한다’가 28%에 달했다. 세계경제 침체나 빈부양극화등으로 국내 문제가 급한데 다른 나라를 도울 여유가 있느냐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대외원조 확대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건 눈앞의 손익만 따지는 단견(短見)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베푸는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커지고 그에 따른 상승효과는 단순 셈법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연관성이 어느 나라보다 큰 나라다.

대외원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개선할 대목이 적잖다. 대외원조 역사가 길지 않은 데 비해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원조 수혜국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뒤처리가 부실해 원조를 주고도 욕을 먹는 사례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지 실정에 대한 깊은 연구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원조를 늘리는 만큼 국격(國格)도 함께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출처 : 두리번

글쓴이 : haj406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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