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우리 기술과 정상 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 원전 수출

[사설] 우리 기술과 정상 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 원전 수출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해 UAE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계약을 확정지었다.

우리나라 사상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고 우리에게 원전 기술을 가르쳤던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겨뤄 일군 승리다. 세계에 원전을 수출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5개국뿐이었다. 이제 우리가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원자력 원천 기술 없이 자립하고 수출까지 이룬 경우는 우리가 유일한 경우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데 이어 대한민국이 세운 또 하나의 신기원이다.

수주 액수는 모두 400억달러(47조여원)에 달한다. 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문의 수주액만 200억달러로 NF쏘나타 100만대 또는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고,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건설 기간 10년간 11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원전 수명 60년 동안 운전, 기기교체 등의 운영에 참여해 추가로 200억달러를 받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핵물리학·기계·전자·전기 등 공학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 기술이며 200만개 기기가 한 치 오차 없이 들어맞아야 정상 운전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다른 제품과 달리 안전이 생명인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 수준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원전 수출은 우리 공학 전 분야가 외국이 자국의 안전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됐다는 증거다.

세계적으로 석유와 석탄 값이 오르고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각국에 새로 지어질 원전은 총 수천조원이 넘는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원전 수출엔 기술 못지않게 시공 경험도 중시된다. 우리는 이번 원전 수출로 엄청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볼 때 이런 몇 가지 기술도 경제성만 확보되면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원전 수출로 완전한 기술 자립도 멀지 않게 됐다.

원전 수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수출국의 외교력이 기술력과 결합돼야 한다. 이번 UAE 원전 입찰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했던 미국과 프랑스는 UAE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을 정도로 UA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초 UAE가 원전 유치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UAE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기술 협력을 맺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막판엔 UAE 전투기 교체, 프랑스군 증파, 루브르 박물관 분원 설치까지 제안했다.

우리가 이런 기술 선진국이면서 핵 강국인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은 언뜻 힘겨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률, 불시 정지율 등 운영 능력을 앞세우고 정부가 보이지 않게 지원하면서 한발 한발 추격했다. 수주전 전 과정을 막후 지휘하던 이 대통령이 막판에 UAE로 직접 날아가 외교 총력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대통령으로선 UAE에 대한 고등훈련기 T-50 수출이 이탈리아에 밀렸던 것을 한 번에 만회한 셈이 됐다. 원전, 군사무기와 같은 거대 비즈니스는 정상 외교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국의 원전, 전투기, 잠수함의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다. 러시아가 소치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은 푸틴 전 대통령의 개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외교 분야에서 세계 어느 정상에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 기술력과 대통령의 경제 외교력이 합쳐지면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사설] 중소상인 생존권과 소비자 선택권 사이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서점 모임인 서울시 서점조합이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 사업조정에 대해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강제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교보문고가 앞으로 2년6개월 동안 초·중·고 참고서를 팔지 않고 영업 품목과 시간을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조정안은 중기청장 결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강제 사업조정은 1961년 대기업과 지역 중소상인 사이 상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분쟁을 대부분 당사자 자율조정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실제 강제조정은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 9월, 90일 자율조정 기회를 줬다가 양측이 타협점을 못 찾자 강제조정에 나선 것이다. 올 들어 중기청과 지자체에 신청된 사업조정이 100건을 넘는다. 대기업 계열 기업형 수퍼마켓과 재래시장 사이 분쟁이 81건으로 가장 많고 주유소·제과점·안경점·손해보험 등 분쟁 업종과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 분쟁들에도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중소상공인들이 압도적 자금력을 지닌 대자본과 한 무대에서 경쟁해서는 버텨낼 수가 없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고용의 30~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폐업의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이들 역시 실업자 신세가 되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동네에 대형 마트나 기업형 수퍼가 들어오면 쾌적한 매장에서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가 일일이 영업 품목과 시간, 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재래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기업활동 자유를 해치지 않는 종합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 저소득층 초등생에게 '사교육' 베푸는 한양대 교수들

 

한양대 교수 6명이 새해 1월부터 학교 부근 서울 성동구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친다. 영문과 교수가 영어를,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글 읽기와 논술을, 관현악과·응용미술교육과·무용학과 교수들이 음악·미술·무용을 주말에 2시간씩 가르친다고 한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80명이 1차 대상이다. 교수들이 성동구에 의뢰해 학생들을 모집하자 지원자가 많아 동마다 2명씩으로 제한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교수들이 사교육을 못 받는 초등학생 교습 봉사에 나선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한양대 교수들은 형편이 어려워 영어나 예·체능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재능을 발견하고 살릴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 봉사보다 보람있는 일로 여겼다고 한다.

작년 초·중·고 학생 전체 사교육비가 20조9000억원이다. 그 중 소득 상위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보다 8.8배나 많았다. 서울 6개 외국어고 재학생 674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0.18%밖에 안 된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나 잠재력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 사이 좋은 교육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좌절을 겪는다. 한양대 교수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섰다.

우리 사회 지도층이 돈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살려 자신이 받은 교육의 자산을 사회에 돌려주는 봉사는 그리 흔치 않았다. 더 많은 대학 교수와 공직자, 변호사·회계사 같은 지도층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꿈과 기회를 주는 봉사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도 함께 커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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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마굿간

글쓴이 : 白 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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