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7.09 03:29 | 수정 : 2012.07.09 09:03
[총리직속小委 14인은 官界·學界 중립 인사들]
"日, 욘사마에 빠져 한국 안이하게 생각 말아야
한국, 남북통일 되면 中 손 잡고 反日 나설 것
일본과 역사적 힘의 관계 역전될 우려…
日, 정체 계속땐 韓·대만보다 빈곤한 시대 올 수도"
'남북한이 어떤 형태로 합쳐질지는 모르지만 아마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화를 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가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주장한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평화 프런티어소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일본 전문가들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한국의 통일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위원회는 지난 6일 노다요시히코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쿄(東京)·게이오(慶應)·와세다(早稻田)대학 등의 외교안보·중국·경제 분야 교수들과 내각부 안보담당·경제담당 관료 2명 등 14명이다. 비교적 중립적 성향의 전문가와 관료들인데도 이들이 만든 안보·외교 분야 중장기 보고서를 보면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집단자위권과 재무장론에 사실상 동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극우 성향 인사가 아닌 일본 사회의 보통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욘사마에 빠져 안이한 생각 안돼"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주장한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평화 프런티어소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일본 전문가들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한국의 통일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위원회는 지난 6일 노다요시히코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쿄(東京)·게이오(慶應)·와세다(早稻田)대학 등의 외교안보·중국·경제 분야 교수들과 내각부 안보담당·경제담당 관료 2명 등 14명이다. 비교적 중립적 성향의 전문가와 관료들인데도 이들이 만든 안보·외교 분야 중장기 보고서를 보면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집단자위권과 재무장론에 사실상 동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극우 성향 인사가 아닌 일본 사회의 보통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욘사마에 빠져 안이한 생각 안돼"
드라마 '겨울연가'의 한 장면.
◇주요 국가 간 전쟁 가능성 언급
이들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논리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들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 참석자는 "한반도에서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센카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주요 국가 간에 정면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파워시프트(힘의 이동)가 발생하면서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아 주요국 간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데 미국의 힘만으로 부족한 만큼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의 국가들과도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일본, 능동적 평화주의 주창
위원회는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등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능동적 평화주의'를 외교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해 "이웃 국가 간에 상호 신뢰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문제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은 정체가 계속될 경우 일본이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보다 1인당 소득이 빈곤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국력이 저하될 것을 전제로 일본이 무사하게 살아남아 세계의 프런티어 역할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궁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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