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차기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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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MB정부 후반기의 주택경기 활성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 불안 등을 초래했단 비판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분양시장을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어렵게 하고, 이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 ▲전셋값 상승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주요 통로였다면, 앞으로는 매입임대 사업이나 바우처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임대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우처 제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토부도 내년 20억원의 시범사업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생애최초,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의 자금지원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목표를 세워놓고 무리하게 ‘밀어내기’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건설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과거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경기 활성화보단 서민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은 전반적으로 무주택 서민이나 하우스푸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책들이어서 매매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또 이런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이 많아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역개발 추진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인 호조를 이어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법을 고쳐 자금지원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전광역시에 대해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새만금사업 지원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덕도 신공항건설 추진 등을 약속한 만큼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종부세 부활 등이 논의되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냉각됐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못’으로 불리던 분양가상한제와 중과세 등을 폐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출처 : 고대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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