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종훈 長官후보 사퇴 불러온 靑·與·野 정치력 부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전격 사퇴한 것은 나라의 잠재력과 미래가 구태 정치의 족쇄에 붙들려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웠다”고 말해 사퇴의 원인을 명확히 지목했다. 그는 중학생이던 15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벤처 성공신화를 이루고, 세계적 두뇌의 산실 벨연구소 수장까지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미국 시민권을 포함해 현지의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한 결심이 쉬웠을 리 없다. 조국에 헌신하기 위해 찾아온 그가 ‘참담한 심정’으로 꿈을 접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김 내정자의 ‘이렇게 무너져내릴 취약한 애국심’을 탓하기전에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사회의 폐쇄성을 성찰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의 핵심축인 창조경제를 담당할 신설 부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위에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김 내정자는 적극 공감하고 동참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협상에 엄청난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SO)의 관할권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야의 타협은 계속 불발됐고, 결국 4일 대통령 담화까지 등장했다. 여야(與野)는 물론 청와대까지 자기 입장만 밀어붙이느라 불통정치·국정혼선을 자초했다. 김 내정자의 눈에 과연 신명을 바쳐 일할 조국인지 회의가 들지 않았겠는가.

김 내정자의 국적 논란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인 건 아닌지도 되돌아보게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가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한 전력을 들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왔다. 세계 각국은 두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성공까지 사시(斜視)로 본다면 누가 한국에 오려 하겠는가. 정치가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진 못하더라도 악역을 해선 안된다. 정부조직법 협상을 서둘러 타결 짓고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문화일보> 

출처 : 두 리 번

글쓴이 : haj406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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